실손24 청구 연계율 연말 89% 목표…5세대 전환 보험료 50% 할인 11월 시행

이달 초 보험개발원장에 취임한 유재훈 원장이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한 구상을 밝혔다. 첫 과제는 병원에서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해 주는 '실손24'의 확산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11만여 개 요양기관 중 실제로 연계를 마친 곳은 약 44%이고, 주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들이 잇따라 참여하면서 연계가 가능한 기관은 96.1%까지 늘었다. 개발원은 청구 기준 연계율을 10월 73%, 11월 80%, 12월 89%로 끌어올린다는 일정을 제시했으며, 미참여 기관과 EMR 업체를 직접 찾아 설득하고 특히 청구가 잦은 동네 의원부터 넓힐 계획이다.

원장이 정상화를 강조하는 배경은 실손보험 적자가 길어지면 산업 전체의 비용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 5월 과잉의료를 억제하고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5세대 실손이 도입됐지만, 비급여 보장이 줄고 자기부담률이 올라 1·2세대 가입자의 전환율은 0.12%에 그친다. 원장은 5세대로 갈아타면 3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하는 제도가 11월 시행되면 전환율이 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의료계·당국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객관적 데이터를 공통 기준으로 제시해 양보를 끌어내는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개발원은 AI 모델 결함, 딥페이크, 자율주행차 사고 같은 신종 위험의 요율과 데이터를 보험사에 제공하고, 지난해 11월 AI 배상책임보험 위험률 산출안을 업계에 전달했다. 베트남 등 신흥시장에는 보험통계·요율 산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국내 보험사의 해외 진출을 돕겠다는 구상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