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뉴스

GA 수수료 환수 보증보험 요구, 감독규정 금지는 분할지급방식 한정

GA의 환수용 보증보험 요구가 국감에서 논란이 됐지만, 현행 금지 조항은 특정 분할지급방식에만 적용되고 2027년 1월 1일 삭제된다.

설계사 관점환수용 보증보험을 요구받으면 이 조항 위반 여부보다 위촉계약서의 환수 범위와 보증 한도 문구가 실제 쟁점이 된다.

80대 장기보험 가입 급증 국감 논란, 업계 '90세 가입 확대 추세' 반박

국감에서 농협의 80대 10년 납입 장기보험 판매가 문제로 지적되자, 업계는 가입 연령 상향이 시장 전반의 흐름이라며 나이보다 판매 프로세스가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설계사 관점80대 고객의 10년 납입 계약은 유지 여력과 가족 인지 여부까지 설명 기록으로 남겨야 국감식 불완전판매 시비를 피할 수 있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요즘 치매·간병 관련 보험의 가입 가능 나이가 80세, 일부는 90세까지 넓어지고 있다는데, 부모님 연세에 맞는 보장과 납입 기간은 어떻게 달라…”

인카금융서비스, 수수료 120% 환수 폐지…11월부터 기존 계약도 100% 이내

인카금융서비스가 국감 지적을 받아 기지급 수수료의 120%까지 환수하던 기준을 폐지하고, 11월 1일부터 기존 계약 포함 100% 이내로 제한한다.

설계사 관점환수 상한이 지급액 이내로 묶이는 만큼, 기존 계약의 미납·민원 해지 건에 이 기준이 소급되는지 11월 1일 전후 환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감 금감원 질타, GA 수수료 급증·설계사 모집 대출 조건 도마에

국감에서 GA 모집수수료 급증과 설계사 모집 시 대출성 지원금이 지적됐고, 금감원장은 보험업법 개정 입법 지원을 밝혔다. 장기 미납 계약, 의료자문 공정성 등 상담 이슈도 함께 거론됐다.

설계사 관점GA 수수료 증가율을 근거로 한 보험업법 개정 논의가 시작돼, 이직 시 받는 대출성 지원금과 환수 조건이 감독 쟁점으로 떠올랐다.

2027년 기본자본 K-ICS 50% 규제, 보험이익 약한 보험사 GA 신계약 축소 가능성

2027년 기본자본 K-ICS 50% 규제를 앞두고 자본확충이 어려운 보험사가 GA 신계약 물량과 판매재원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설계사 관점2027년 GA 신계약 물량이 줄어들 수 있는 보험사의 시책과 판매재원 변화를 연초 전에 가늠해 주력 판매사 포트폴리오를 나눠야 한다.

GA 4년 분급 2027년 시행, 초기 수수료 유입 최대 580%p 감소 가정

4년 분급 시행으로 GA의 초기 수수료 유입이 줄 수 있어, 직영·지사·연합·자회사형별로 선지급 여력과 보상 구조 대응이 갈릴 전망이다.

설계사 관점소속 GA의 조직 유형에 따라 4년 분급 후 선지급 축소와 환수 부담 전가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위촉계약서의 선지급·환수·잔여 수수료 조항을 비교해 볼 시점이다.

실손 계약재매입 11월 시행, 1·2세대 5세대 전환 시 할인 특약 준비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1·2세대 실손 계약을 5세대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할인하는 계약재매입이 11월 시작되며, 손보사들이 전용 특약과 전산을 준비 중이다.

설계사 관점재매입·계약전환은 보도된 시행세칙상 권유가 제한되는 제도라, 고객 문의에만 응한다.

실손보험 노후 유지 가능성 점검, 60세 월 13만 원이 75세 40만 원대로

60세 월 13만 4천 원이던 실손보험료가 75세 월 40만 원 수준으로 오른 사례를 들어, 5세대 출시와 11월 초기 실손 할인제도 시행 국면에서 노후 유지 가능성을 따져보라는 칼럼이다.

설계사 관점2013년 3월 이전 가입 1·2세대 고객에게 11월 할인제도를 세대 확인 계기로 삼아, 할인액과 빠지는 비급여 보장을 나란히 비교해 주는 상담 자료를 만들 수 …

바로 쓰는 상담멘트“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초기 실손보험은 올해 11월부터 일부 비급여 보장을 빼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이 가능해진다는데, 70대에도 …”

기본킥스 50% 규제 내년 1월 시행, 미달 보험사 6곳 자본 확충 고심

내년 1월 기본킥스 50% 규제를 앞두고 경과조치 적용 기준 6곳, 미적용 시 10곳이 미달 상태이며 각사가 증자·이익 확대 등으로 대응에 나섰다.

설계사 관점주력 판매 보험사의 기본킥스 비율이 50%에 못 미치면 시책·판매 기조가 달라질 수 있어 취급 회사별 비율 확인이 우선이다.

보험료 장기 미납 계약 보험금 지급 급증, 독촉 통지 도달률 23.2%

독촉 통지가 도달하지 않아 해지되지 않은 미납 계약의 보험금 지급이 4년 새 83.8% 늘었고, 통지 도달률은 23.2%에 그쳤다. 국회는 금감원 조사와 보험업법 개정을 예고했다.

설계사 관점독촉 통지 도달률이 23.2%라는 수치는 담당 고객의 주소·연락처 갱신 여부가 곧 계약 유지와 분쟁 방어의 근거가 된다는 신호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보험료 독촉 안내가 가입자에게 실제로 닿은 비율이 20%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사나 번호 변경 후 보험사에 연락처를 바꿔 두셨는지 같이…”

1200%룰 GA 확대, 신인 활동지원비는 등록 후 1년 내만 별도 인정

신인설계사 활동지원비는 등록 후 1년 이내에 한해 1200%룰과 별도로 인정되며, 13차월 이후 고액 지원은 일반 수수료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설계사 관점신인 영입 조건을 받을 때 활동지원비가 등록 후 12개월 안에 끝나는지, 13차월 이후 지원이 실적 연동인지부터 구분해 읽어야 한다.

4년 분급 앞두고 수수료 지급 3유형 부상…선지급 1250%가 관건

4년 분급제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의 GA 수수료 지급 방식이 일시지급·구분배분·시책중심 3유형으로 거론되며, 조정 가능한 재원인 선지급 1250%의 배분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설계사 관점4년 분급 이후에는 총 수수료율보다 기본수수료와 시책의 비율, 지급 시기, 유지조건이 월 소득을 가른다는 점을 소속 GA에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