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장기 미납 계약 보험금 지급 급증, 독촉 통지 도달률 23.2%

국회 송언석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독촉 통지가 가입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계약에서 나간 보험금이 2021년 1318억원에서 2025년 2423억원으로 83.8% 늘었다. 지급 건수도 11만5018건에서 21만512건으로 83.0%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9만680건, 987억원이 지급됐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규모는 93만5456건, 1조724억원이다.

대표 사례로 제시된 장기화재보험 가입자 A씨는 2023년 4월 가입 후 보험료를 두 번만 내고 23개월간 연체했다. 보험사가 등기우편·전화·전자문서로 아홉 차례 안내했지만 전부 도달하지 않아 계약은 살아 있었고, A씨는 지난해 4월 주차 차량 화재로 배상책임 사고가 나자 다음 달 밀린 보험료 약 46만원을 냈고 7월 청구해 약 1억원을 받았다. 건강보험 가입자 B씨도 39개월 연체 중 2020년 4월 암 진단을 받은 뒤 약 196만원을 내고 약 7500만원을 수령했다.

배경에는 상법 제650조 제2항의 납입최고 제도와 민법 제111조의 도달주의가 있다. 보험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도 납부가 없어야 해지할 수 있는데, 통지는 발송이 아니라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같은 기간 발송된 약 2억2000만건 중 실제 도달은 23.2%였고 올해 상반기는 21.8%다. 등기우편 누적 도달률은 46.1%, 모바일 등기 10.1%, 네이버 인증 7.3%였다.

송 의원은 고의 회피나 수령 거부가 있는지 금감원이 장기 연체·미도달 계약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험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미납 계약에 보험금이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 악용이 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고, 개별 가입자의 미납 사유나 미도달 사정은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조사 일정과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