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룰 GA 확대, 신인 활동지원비는 등록 후 1년 내만 별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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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저널
핵심 시사점
신인 영입 조건을 받을 때 활동지원비가 등록 후 12개월 안에 끝나는지, 13차월 이후 지원이 실적 연동인지부터 구분해 읽어야 한다.
한눈에 보기
1200%룰이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신인설계사에게 주는 정착지원금이 어디까지 규제를 피할 수 있는지가 업계의 관심사가 됐다. 경력설계사에게 주는 정착지원금은 수수료등에 포함돼 규제를 받지만, 신인설계사에게 주는 활동지원비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따로 인정된다. 쟁점은 신인에게 인정되는 지원금의 범위와, 13차월 이후에 주는 고액 지원금도 같은 예외를 받을 수 있느냐다.
보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2차 FAQ 초안을 근거로 한다. 이 초안에 따르면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7항 제3호에 해당하는 신인모집종사자의 신인활동지원비는 일반 모집수수료와 별도로 인정된다. 다만 신인이어도 일반 모집수수료는 다른 설계사와 같은 규제를 받는다. 별도 인정 대상은 등록 후 1년 이내에 초기 정착과 모집활동을 돕는 경비이고, 정착지원비와 노트북이 사례로 제시됐다. 신인 여부는 보험협회의 등록·말소 및 모집 이력으로 가리며 생보·손보 교차모집 이력도 포함된다. 실제 모집실적에 대한 보상 성격이라면 일반 수수료 규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감독규정에는 신인활동지원비의 금액 상한이 없으나, 과도한 지원금에 딸린 환수조건이나 위약금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당국이 적정성과 환수규정을 살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는 전한다.
13차월 이후에는 신인 예외가 끝나는 것으로 해석되며, GA업계는 이 시기 지원금을 일반 설계사와 같은 기준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당국이 최초 약정, 실적 연동 여부, 지급 목적을 종합해 수수료 규제 우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해석도 소개됐다. 다만 13차월 이후 지원금이 모두 위반인 것은 아니며 성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2027년 1월부터 판매수수료 4년 분급과 상품별 계약체결비용 한도 규제가 본격 적용되면, 한도 안에서만 수수료와 시책을 줄 수 있어 고액 정착지원금 논란은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라고 보도는 설명한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신인이라는 지위가 곧 규제 면제는 아니라는 점이 이번 FAQ 초안의 핵심이다. 면제되는 것은 정착 경비 성격의 활동지원비이고, 실적에 연동된 보상은 이름이 정착지원금이어도 수수료로 취급될 수 있다.
설계사에게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영입 제안서의 문구다. 약정서에서 지급 근거가 실적과 묶여 있는지, 13차월 이후에도 같은 금액이 이어지는지에 따라 성격이 갈리기 때문이다.
기사는 상한이 없다고 하면서도 환수조건과 위약금을 당국이 볼 수 있다고 짚었는데, 이직 시 중도 퇴사 환수 조항이 가장 먼저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이 내용은 아직 초안 FAQ에 대한 해석과 업계 관측이 섞여 있어 확정 기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활동지원비가 1200%룰에서 빠지더라도 상품별 계약체결비용 한도를 넘는 재원은 생기지 않으므로, 2027년 이후 GA가 약속한 지원이 실제로 유지될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직을 고민하는 신인과 경력자는 금액 크기보다 지급 구조와 재원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신인 정착지원금과 13차월 이후 지급, 2027년 한도 규제가 설계사 본인 수입과 이직 조건에 직결되나 고객 상담 소재는 아님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이직이나 영입 제안을 받았다면 약정서에서 등록 후 1년 이내 지급분과 13차월 이후 지급분을 나눠 표시하고, 실적 연동 조항과 중도 퇴사 시 환수·위약금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2027년 1월 계약체결비용 한도 적용 이후에도 지급이 유지되는지 해당 GA에 재원 구조를 문의한다.
출처 · 보험저널 · 원문 발행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