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킥스 50% 규제 내년 1월 시행, 미달 보험사 6곳 자본 확충 고심

내년 1월부터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50% 기준이 적용됩니다. 시행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 기준을 채우지 못한 보험사들이 유상증자, 이익잉여금 확대 등 자본 확충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경과조치를 적용한 기준으로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못 미친 보험사는 6곳입니다. 부실 보험사의 계약이전을 위해 만들어진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은 집계에서 빠졌습니다.

생보사에서는 하나생명이 14.3%로 가장 낮았고 iM라이프 29.5%, KDB생명 33.2% 순이었습니다. 손보사에서는 롯데손해보험이 -5.4%, 흥국화재가 47.6%였고 하나손해보험도 50%를 밑돌았습니다. 경과조치를 빼고 계산하면 미달 회사는 10곳으로 늘어납니다. IBK연금보험 22.6%, 푸본현대생명 29.5%, 처브라이프생명 39.5%, ABL생명 42.8%가 추가되고, KDB생명(-26.1%)과 롯데손보(-6.5%)는 마이너스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기본자본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다만 내년 3월 말에도 50%에 못 미치는 회사에는 그 시점의 비율을 출발점으로 2036년 3월 말까지 분기별 이행 기준을 부과합니다. 이 기준을 2년 연속 맞추지 못하면 경과조치를 끝내고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합니다.

회사별 대응은 엇갈립니다. 하나생명은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며 추후 안내하겠다고 했고, KDB생명은 마케팅 부문의 고효율 중심 체계 확보와 자산부채관리(ALM)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롯데손보는 주주사 소관이라 답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흥국화재는 기준선과 2.4%의 격차를 이익잉여금 확대로 메우겠다면서도, 시장금리 기간구조와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변경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손보는 6월 말 22.43%로 3월 말 28.6%보다 낮아졌지만, 이후 2000억원 유상증자와 3분기 손익을 반영하면 58~60%로 이미 기준을 충족한다는 입장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본구조가 취약한 보험사의 자본의 질 제고와 위험관리 강화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