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계약재매입 11월 시행, 1·2세대 5세대 전환 시 할인 특약 준비

실손의료보험 계약재매입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상품 개발과 전산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이 제도는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1·2세대 실손 중 재가입 조건이 없는 계약을 대상으로, 5세대로 갈아탈 때 보험료를 깎아 주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예시에는 전환 후 3년간 보험료 50% 할인이 들어 있고, 제도는 11월부터 6개월간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5세대 실손 출시와 함께 기존 가입자를 위한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 방안을 발표했다. 초기 실손은 보장범위가 넓은 대신 보험료 부담이 크고, 재가입 조건이 없는 계약은 새 보장체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당국은 의료 이용이 적은데도 높은 보험료를 내느라 고령층 등이 계약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별 준비 상황은 조금씩 다르다. 삼성화재는 11월 시행에 맞춰 전환용 특약을 새로 내놓을 계획이나 기존 가입자 안내 방안은 미확정이다. DB손해보험은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고, 현대해상은 전환 구현 및 개발 요건을 정리하는 단계이며 이후 안내와 홍보 방안을 정한다. KB손해보험은 시스템을 준비하면서 재매입용 특약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고, 소비자와 설계사 대상 안내는 시행 전에 전달한다는 방침이지만 일정은 없다. 업계에서는 이를 기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당국 지침이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고 자주 바뀌어 전산 반영이 반복된다는 불만도 나온다. 청구가 적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보험사의 손해율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