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뉴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계리가정 보고서 의무화·GA 운영관리 평가 신설

금융위가 계리가정 내부통제와 연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험사의 GA 운영관리 적정성을 경영실태평가에 새로 넣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설계사 관점2027년 1월부터 보험사의 GA 관리 책임이 평가 항목이 되어 위탁 GA의 판매 점검과 모니터링이 한층 촘촘해질 수 있다.

메타리치, 1200%룰 시대 GA 경쟁력은 업무시스템…통합 'MetaArena' 구축

1,200%룰이 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되면서 수수료 경쟁이 힘을 잃고 있다며, 메타리치가 영업·고객·인사 기능을 묶은 통합 시스템 MetaArena로 'GA 2.0' 전환에 나섰다.

설계사 관점GA 이직·잔류를 따질 때 수수료표 옆에 고객정보 접근권한과 이관 조건까지 같이 비교해야 한다는 점이 이 기사의 핵심이다.

대형 GA 상담기록 보존·직접 배상책임 강화 논의, 부당승환 방지 토론회서 제기

국회 토론회에서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상담기록 보존 의무화와 대형 GA의 직접 배상책임 강화안이 나왔고, GA 업계는 현실성을 들어 반발했다. 금감원은 1200%룰 확대 후 정착지원금이 40~50% 줄었다고 밝혔다.

설계사 관점서명받은 비교안내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해질 수 있어, 승환 상담의 설명 근거를 상담 단계별로 남기는 습관이 분쟁 방어선이 된다.

수수료 분급제 2027년 1월 시행, GA 위촉계약 해촉 조항 재정비 필요

2027년 1월 분급제 시행을 앞두고, 해촉 후 수수료 귀속과 상계·환수가 분쟁이 되지 않도록 GA 위촉계약을 고쳐야 한다는 법률 칼럼이다.

설계사 관점이직 시 남는 유지관리수수료가 누구 몫인지는 법이 아니라 내 위촉계약서 문구가 먼저 정한다는 점이 이 글의 핵심이다.

GA 신입 2030 급증, 1200%룰 이후 직접 육성·AI 영업 확산

1200%룰 GA 확대 이후 GA가 2030 신입 직접 육성에 나서고 AI 도구 활용 격차가 소득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업계 진단이다.

설계사 관점수수료가 분급으로 바뀌는 2027년 1월 전에 상담 준비와 설계안 작성에 AI 도구를 실제 업무 흐름으로 끌어들이는 쪽이 경력자의 생존 변수가 된다.

손보 빅5 11월 GA시책, 주력상품·연속가동에 재원 집중

손보 빅5가 11월 GA시책에서 기본시책은 250% 안팎으로 맞추고, 주력상품 가동시상과 연속가동 특별시책으로 자사상품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

설계사 관점메리츠화재 500%처럼 합산 수치에 현혹되지 않고 가동 구간별 실적 요건과 10월 말 연속가동 기준일을 맞춰 보는 것이 이번 달 시책의 실질 수령액을 가른다.

GA 대리서명 과태료 공개, 전자청약 서명·AI 설명자료 관리 쟁점

본인서명 위반으로 GA에 70만원, 설계사 1명에 8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공개됐다. 전자청약의 서명 주체 확인과 AI 설명자료의 승인·배포 관리가 GA의 과제로 거론된다.

설계사 관점태블릿 청약 때 고객 대신 화면을 넘기거나 인증을 입력하는 순간 대리서명 시비가 생길 수 있어, 도움의 범위를 스스로 정해 두어야 한다.

부당승환 제재 강화·GA 판매책임 확대 논의, 국회 정책토론회

국회 토론회에서 부당승환에 대한 업무정지 등 실효성 있는 제재와 피해 구제 절차, GA 판매책임 강화 방안이 제시됐고, 여당 원내대표는 입법·정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설계사 관점계약 전환 때 비교 대상·추천 사유·기존 계약 대비 유불리를 서면으로 남기는 습관이 향후 제재 심사와 분쟁에서 설계사 본인을 지켜 줄 방어선이 된다.

1·2세대 실손 5세대 전환 시 3년간 50% 할인, 11월 시행

2026년 11월부터 1·2세대 실손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하면 3년간 보험료 50%가 할인된다. 다만 도수치료 등 보장이 빠지므로 본인의 청구 내역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

설계사 관점전환 문의가 들어오면 월 보험료 차이보다 고객의 최근 2~3년 청구 내역과 3년 뒤 할인 종료 시점부터 짚는 것이 이후 분쟁을 막는 길이다.

금감원, 보험사 해킹사고 시 CEO 책임 추궁…GA도 외부 접점 전수점검

금감원이 해킹 사고 시 대형 보험사 CEO 등 경영진 책임을 묻고, 매출 3% 징벌적 과징금 법안을 지원하며 GA까지 외부 접점 전수점검을 요구한다.

설계사 관점GA가 외부 접점 전수점검 대상이 되면서 설계사 개인 단말과 원격 접속 환경이 먼저 점검받을 수 있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GA를 포함한 금융권의 해킹 대응 점검을 강화한다는데, 가입하실 때 드린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관되고 관리되는지 궁금하지 않…”

GA 중심 보험 판매 구조, 선지급 수수료·부당승환 책임 강화 논의

국회 토론회에서 선지급 수수료와 잦은 이직이 부당승환을 부른다는 진단과 함께, GA 내부통제·공시 실효성·피해 구제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설계사 관점선지급 수수료와 부당승환이 규제 논의의 중심에 오른 만큼, 승환 상담 시 비교 근거와 불이익 설명 기록이 설계사 본인의 방어 수단이 된다.

GA 대형화에도 내부통제는 제자리…보험연구원, 판매조직 책임 강화 제안

보험연구원이 설계사의 60% 이상이 비전속 채널인 시장에서 GA의 내부통제와 책임 체계가 미흡하다며, 부당 승환 방지를 위한 규율 강화와 2027년 수수료 분급제 효과 점검을 제안했다.

설계사 관점수수료 분급제 시행과 부당 승환 규율 논의가 겹쳐, 기존 계약을 갈아타게 하는 영업은 비교안내 기록이 없으면 설계사 본인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