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 상담기록 보존·직접 배상책임 강화 논의, 부당승환 방지 토론회서 제기

2026년 11월 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과 보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보험계약 갈아타기(승환) 과정의 비교·설명 절차와 대형 GA의 판매 책임을 집중 논의했다. 현행 제도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맺을 때 두 계약의 보장 내용과 불이익을 비교해 안내하도록 하지만, 소비자 서명이 담긴 확인서만으로는 실제로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 사후에 검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비교·설명 확인서의 사후점검 의무화와 상담기록 보존 의무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권원경 변호사는 부당승환이 문제 된 보험계약 11건 중 수수료 환수가 인정된 사례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던 1건뿐이었다고 소개하며, 위법행위 입증의 어려움을 짚었다. 보험연구원의 2025년 소비자 500명 조사에서는 84.1%가 모집수수료 수준에 따라 설계사의 추천 회사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봤고, 수수료율을 직접 확인해 본 경험은 28.8%, 설명 이해가 어려웠다는 응답은 67.4%였다. 올해 7월부터는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가 동종·유사상품을 비교·설명할 때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추천 사유를 추가로 안내해야 하며, 이 정보가 실제 선택에 도움이 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책임 문제에서는 남상욱 한국보험학회장이 GA 규모별 내부통제 차등 적용, 대표이사 책임 강화, 영업보증금 현실화, 반복 위반 GA 가중 제재, 업무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제도 정비를 제안했다. 권 변호사는 과태료 규모보다 소비자가 입은 실제 손실의 회복이 중요하다며 대형 GA의 직접 배상책임 명확화를 주장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약 4000개 GA, 33만명 넘는 설계사를 사후 적발로 감독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고 보험회사에는 적용되나 GA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제 공백이 있다는 취지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GA 업계는 가입 여부가 불확실한 초기 대면 단계부터 모든 상담을 녹취·기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무리한 의무화는 불법 녹취를 부추길 수 있다고 반발하며, 원수사가 질 불완전판매 책임을 GA에 떠넘기려는 시도라고 비판한다.

금감원 박원규 보험제도팀장은 지난 7월 GA 소속 설계사로 확대된 1200%룰 시행 이후 7~8월 정착지원금 규모가 상반기 대비 약 40~50% 줄고 설계사 이동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두 달치 통계여서 추세가 이어지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의원은 논의된 방안이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