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중심 보험 판매 구조, 선지급 수수료·부당승환 책임 강화 논의

2026년 11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과 보험연구원이 '보험 모집질서 건전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보험 판매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안이 다뤄졌습니다. 보험은 주계약·특약·면책·갱신 조건이 얽힌 복잡한 상품이라 소비자가 가입 시점에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고, 결국 판매자의 설명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출발점으로 제시됐습니다.

발제에서는 판매 현장의 유인 구조가 문제로 꼽혔습니다. 계약 초기에 수수료가 몰리는 선지급 방식은 기존 계약 관리보다 신규 유치에 힘을 싣게 하고, 특정 상품에 얹힌 높은 수수료는 추천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판매 기능이 보험사 밖으로 옮겨간 만큼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과 책임 체계가 따라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올해 GA 소속 설계사는 33만3254명으로 전체의 58.5%를 차지하고, 대형 GA는 2010년 22개에서 2025년 72개로 늘었습니다. 설계사 13회차 정착률은 생명보험 46.7%, 손해보험 51.4%로, 잦은 이동이 기존 고객 관리 소홀과 부당승환 가능성을 키운다는 분석입니다. 부당승환 시 소비자는 해약환급금 손실, 보험료 인상, 면책·감액 기간 재적용 등을 겪을 수 있고, 뒤늦게 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구제의 걸림돌로 지적됐습니다.

공시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보험연구원 김동겸 연구위원은 상품을 직접 비교하려는 소비자의 54.8%가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정보 부족이 아니라 과다가 원인이므로 공시를 계속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판매자 정보 확인 제도 인지율은 40.2%, 불완전판매율 확인 경험은 25.8%에 그쳤습니다. 해법으로는 수수료 체계 개선, 이용자 관점의 공시 평가(보장·보험료·수수료·해지 손실·판매자 성과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 비교·추천 사유 설명의 사후 검증, GA 규모에 맞는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교육·평가 강화, 청약 단계의 보험료 부담·보장 중복 점검 등이 제시됐습니다. 남상욱 서원대 교수는 일본에서 잘못된 모집으로 GA 자격이 박탈된 사례를 들며 판매 채널의 책임 강화와 피해 구제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