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대형화에도 내부통제는 제자리…보험연구원, 판매조직 책임 강화 제안

보험연구원이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제조와 판매가 갈라지는 제판 분리 흐름 속에 보험 판매 권한은 영업조직으로 넘어갔지만 이를 규율하는 틀은 여전히 전속 모집을 전제로 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체 설계사의 60% 이상이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전속 채널 소속이다. 비용 부담 때문에 전속 조직을 줄이고 GA에 기대는 원수 보험사가 늘어난 결과다.

GA의 대형화도 두드러진다.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 72곳에 전체 설계사의 80%가 몰려 있다. 대형 GA는 설계사를 영입하려고 수천만원대 정착지원금을 내걸고, 계약 1~2차년도에 수수료를 집중 지급하는 구조로 신계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설계사에게도 원수 보험사보다 수수료 조건이 유리해 GA 이동의 유인이 크다.

문제는 판매 인력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고객과 설계사의 관계가 끊기고,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갈아타게 하는 부당 승환에 취약해진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국내 생명보험 2년차 유지율은 60.7%로, 미국·일본·싱가포르보다 30%포인트 가까이 낮다는 수치도 제시됐다. 김동겸 연구위원은 판매 권한에 걸맞은 책임이 없어 비용을 스스로 떠안을 유인이 적고, 판매를 맡긴 보험사의 통제력도 낮다고 진단했다. 해법으로 내부통제·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와 자격·교육·평가 체계 고도화를 제안했고, 2027년부터 시행되는 수수료 분급제의 유지율 효과를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했다. 남상욱 서원대 교수는 부당 판매 시 GA 등록을 취소하는 일본 사례를 들며 업무정지·등록취소 등 제재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