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 분급제 앞두고 인센티브 상향 요구…보험사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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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경제신문
핵심 시사점
13개월차·25회차에 몰린 추가 보상은 환수 조건과 감독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시책표의 지급 시점과 유지 요건부터 확인해야 한다.
한눈에 보기
내년 1월부터 보험 판매수수료를 4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분급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일부 대형 GA가 보험사에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양측 갈등이 커지고 있다. 11월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1~12월 판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를 요청했다. 한 대형 GA는 공문을 통해 월납보험료 기준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존보다 100%포인트 올려 달라고 했고, 다른 GA는 실적 연동 베트남 나트랑 해외여행 포상 행사의 비용을 보험사가 더 지원해 달라고 했다. 두 곳 모두 계약 후 13개월 시점에 보상을 주는 구조다.
쟁점은 올해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적용된 1200%룰이다. 첫해 수수료 등을 월납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인데, 13회차나 25회차에 추가 보상을 주면 첫해 한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들은 GA의 판매망이 워낙 커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GA 소속 설계사는 2023년 말 25만9601명에서 올해 9월 말 33만5596명으로 29.3% 늘었고, 전체 설계사의 58.5%를 차지한다.
GA 쪽은 고정비 부담도 호소하는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6월 가입자 기준 추산하면 원수보험사와 GA의 산재보험료 사업주 부담은 연 약 536억원, 설계사 부담분까지 합치면 약 1071억원이다. GA는 수수료로 산재보험료와 인건비, 전산비를 충당하는데 수수료 유입이 분산되면 월별 운영자금 확보가 과제가 된다. 여기에 GA에 별도 법적 지위를 주고 계약 유지·관리, 사고 접수, 소액보험금 지급대행까지 맡기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도 논의 중이다. GA업계는 사업비 협상권과 계약관리 권한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원수보험사는 수수료 인상 압박과 불완전판매 책임 모호화를 우려하고 금융당국도 GA의 자본력과 위험관리 역량을 문제 삼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분급 기간을 2029년 7년으로 늘릴 방침이며, 추가 인센티브가 커지면 제도 효과가 약해지고 부당승환 같은 불건전 영업이 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분급제는 초기 수수료 쏠림을 줄이려는 제도인데, GA가 13회차·25회차 보상을 키우려는 움직임은 그 취지를 다른 경로로 되돌리려는 시도로 읽힌다. 기사에서 짚은 것처럼 규제 한도를 벗어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이고, 당국이 이를 어떤 기준으로 들여다볼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추가 인센티브가 늘어도 환수 조건, 유지 요건, 지급 시점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소득 증가로 보기 어렵다. 반대로 감독이 강화되면 이미 약속된 시책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사가 놓친 부분은 현장 설계사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몫이 GA 본사 요구와 같을지 여부다. 협상력이 GA 본사에 집중될수록 소속 설계사는 시책표의 지급 조건과 변경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논의는 법안이 발의된 단계일 뿐 결론이 난 것이 아니므로 기대와 불안 모두 앞서 반영할 필요는 없다.
분급제 시행과 1200%룰, 13개월차 인센티브가 설계사 수수료·시책에 직결되고 시행이 두 달 앞이라 시의성이 높으나 고객 상담 소재는 아님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11~12월 청약 건에 붙은 13개월차 인센티브와 나트랑 포상 같은 행사의 지급 조건·환수 규정을 소속 GA 시책 공문에서 확인하고, 2027년 1월 분급제 시행 전후로 달라지는 수수료 지급 일정을 월별로 정리한다. 부당승환이나 경유계약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계약 이동 건은 사유 기록을 남긴다.
출처 · 금융경제신문 · 원문 발행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