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내부통제 평가, 통제활동 배점 40→60점 확대…상시 점검 체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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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저널
핵심 시사점
본사의 월별 이상징후 항목에 단기 해지와 수수료 급변이 들어가므로 내 계약의 13·25회차 유지 추이가 곧 관리 대상이 된다.
한눈에 보기
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규정을 갖췄는지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더 크게 보기 시작했다. 2025년 11월 발표된 2024년도 평가에서는 대형 GA 75개사 가운데 22개사(29.3%)가 취약 또는 위험 등급을 받았고, 통제활동 부문은 종합 등급인 3등급보다 낮은 4등급이었다. 체계는 만들어 놓았지만 운영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에 2026년에 진행된 2025년도 평가에서는 통제활동 배점이 40점에서 60점으로 늘었다. 평가문항은 91개에서 60개로 줄었지만, 준법감시·비교설명·지사 운영관리·소비자보호·개인정보보호·고객 DB영업 등 실제 통제활동의 비중은 오히려 커졌다. 유지율 평가도 13·25·37·61회차를 보던 방식에서 61회차 중심으로 개편돼 장기 유지 품질의 무게가 높아졌다.
기사는 GA가 검사 직전 서류를 맞추는 대응에서 벗어나 평소에 점검하고 개선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짚는다. 계약 실적·민원·수수료 지급처럼 변동이 큰 항목은 월별로, 지점의 모집관리 절차는 분기별로 보는 방식이 예시로 제시됐다. 다만 이는 금감원이 일률적으로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회사별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안이며, 거론된 기록들도 모든 검사에서 요구되는 법정 제출서류는 아니다. 2026년 상반기 대형 GA의 불완전판매율은 0.023%(전년 동기 0.027%), 25회차 유지율은 75.85%(3.69%포인트 상승)로 개선됐으나, 평균이 개별 지점의 취약점까지 해소했다는 뜻은 아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영업관리자 평가를 양적 실적에서 질적 관리 중심으로 바꾸고, 우수 관리모델과 검사에서 드러난 취약점을 업계에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통제활동 배점이 20점 늘었다는 것은 GA 본사가 지점과 설계사의 실제 영업 행태를 들여다보는 강도가 높아진다는 신호로 읽힌다. 기사가 제시한 월별 이상징후 점검 항목인 계약 급증, 단기 해지 증가, 민원 집중, 수수료 지급액 급변은 곧 설계사 개인의 영업 패턴이 본사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비교설명 확인자료, 교육 이력, 민원 처리 기록을 소속 GA가 어떻게 남기는지에 따라 설계사가 쓰는 서류와 절차도 달라질 수 있다. 61회차 중심 평가와 관리자 평가의 질적 전환이 현실화되면 지점장이 단기 실적보다 유지율과 민원을 먼저 보게 되고, 이는 조직 내 압박의 방향 자체를 바꿀 수 있다.
맹점도 있다. 기사는 GA 경영진의 시각에서 쓰였고, 설계사에게 어떤 부담이 전가되는지는 다루지 않는다.
또 수치 개선을 위해 민원이나 청약철회 처리를 소극적으로 하는 부작용 가능성을 스스로 언급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월별·분기별 점검은 의무가 아닌 예시이므로 소속 GA가 실제 어떤 기준을 채택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고객 상담 소재는 아니지만 GA 감독 강화가 설계사의 유지율 관리·수수료 모니터링·지점 평가에 영향을 주고, 기사 작성일이 오늘이라 시의성이 높다.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소속 GA가 도입하는 월별·분기별 점검 항목을 확인해 본인의 13·25·37회차 유지율과 단기 해지 계약을 직접 정리하고, 비교설명 확인서와 민원 처리 내역이 빠짐없이 남아 있는지 점검한다. 지점장에게 올해 평가에서 유지율과 불완전판매율이 관리자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물어본다.
출처 · 보험저널 · 원문 발행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