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승환 제재 강화·GA 판매책임 확대 논의, 국회 정책토론회

국회 의원회관에서 11월 3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과 보험연구원이 공동으로 '보험 모집질서 건전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후원했으며, 상품 제조와 판매가 분리된 시장에서 과열 경쟁이 소비자 피해로 번지지 않도록 판매 책임을 어떻게 높일지가 주제였다. 박 의원은 수수료나 회사 이해관계를 앞세운 권유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자정과 당국 점검이 함께 필요하다고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잘못된 판매에는 책임을 분명히 지우되 성실한 설계사가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며 토론회 대안을 검토해 입법과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 발제자인 남상욱 한국보험학회장은 부당승환, 상품 설명 미흡, 특별이익 제공, 허위 계약 작성,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 지급을 반복되는 불공정 영업 사례로 꼽았다. 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제재 부담보다 크면 같은 행위가 되풀이된다며 업무정지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검토하고, 피해 소비자를 구제할 절차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겸 보험연구위원은 모집시장의 핵심 문제를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로 진단했다. 판매조직의 영향력은 커졌는데 계약 유지와 사후관리 책임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과제로는 비교·설명 의무의 현장 안착, 공시 실효성 제고, 판매조직 책임 강화, 적합성 심사 내실화, 소비자의 자율 비교·선택 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특히 계약 전환 시 비교 대상, 추천 사유, 기존 계약 대비 유불리를 설명했는지 사후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판매조직 내부통제는 불완전판매 예방·민원 처리·계약관리 실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장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부당승환 방지, 피해 구제,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 책임 강화가 중심 의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