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대리서명 과태료 공개, 전자청약 서명·AI 설명자료 관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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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핵심 시사점
태블릿 청약 때 고객 대신 화면을 넘기거나 인증을 입력하는 순간 대리서명 시비가 생길 수 있어, 도움의 범위를 스스로 정해 두어야 한다.
한눈에 보기
올해 공개된 법인보험대리점(GA) 제재 사례에서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제대로 받지 않은 행위가 다시 확인됐다. 해당 GA에는 과태료 70만원, 설계사 1명에게는 80만원이 부과됐다. 전속채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금감원은 해당 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다만 두 사례는 과거에 벌어진 위반에 대한 제재가 올해 공개된 것이어서 올해 발생한 위반과는 구분해야 하며,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계약이 전자청약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보험업법은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 서명을 대신하거나 타인에게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각자에게 요구되는 서명·확인 절차를 따로 지켜야 한다. 기사는 태블릿·모바일 청약이 늘어난 만큼 전자청약에서도 실제 서명·인증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관리해야 한다고 짚는다. 기기 조작이 서툰 고객을 돕는 과정이 서명·인증 대행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자서명 기록이 남아 있더라도 보장 범위, 면책·감액 조건, 해약환급금 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는 별개로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AI 설명자료의 경우 승인된 내용을 요약하다 보장 제외 조건이 빠지거나 해약환급률이 수익률처럼 읽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금감원 매뉴얼은 GA 등이 자체 제작한 안내자료를 보험회사 심사와 관리번호 부여 후 사용하도록 안내하며, 금융위가 올해 6월 시행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은 최종 판단과 책임을 사람에게 둔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AI 문구를 설계사 개인 판단에 맡기지 말고 본사가 검증 기준과 수정·배포 관리까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금액만 보면 70만원과 80만원은 크지 않지만, 설계사에게 무거운 것은 서명 위반이 불완전판매 분쟁에서 계약 효력과 책임 소재를 흔드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이다. 기사가 정리했듯 이번 두 건은 과거 위반의 사후 공개이고 전자청약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전자청약 현장에서 대리서명이 늘었다는 식으로 읽으면 과도하다.
다만 고객 기기를 대신 눌러 주는 순간 안내와 대행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지적은 현장에서 실제로 쓸모가 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서는 두 사람의 서명·확인 순서를 각각 분리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AI 요약본은 면책 문구 누락이나 환급률의 수익률식 표현이 핵심 위험인데, 이는 회사 승인본과 실제 배포본을 대조해야 드러난다. 기사가 말한 본사 차원의 검증 체계는 업계 관계자의 의견이지 확정된 의무가 아니므로, 설계사 개인은 지사 지침이 없더라도 승인 자료를 벗어난 문구를 쓰지 않는 쪽이 방어적이다.
과태료와 모집절차 위반은 설계사 본인의 제재 위험과 영업 방식에 직결되나 고객 관심은 낮고, 사례도 과거 위반의 사후 공개라 시의성은 중간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건은 청약 단계에서 두 사람의 서명·인증 시점을 각각 분리해 진행하고, 기기 조작이 서툰 고객에게는 화면 안내까지만 하고 입력은 직접 하게 한다. AI로 만든 설명 문구는 보험회사 심사·관리번호가 있는 승인본과 대조해 면책·감액 조건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에만 발송한다.
출처 · 보험매일 · 원문 발행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