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계리가정 보고서 의무화·GA 운영관리 평가 신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1월 4일 정례회의에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나온 보험업권 제도 개선 과제를 감독규정에 담아 넣는 작업으로, 핵심은 보험사가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쓰는 계리가정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촘촘히 하는 것이다. 계리가정은 손해율, 해지율, 사업비율처럼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예측치를 말하며 재무건전성에 직접 영향을 준다.

개정에 따라 보험사는 계리가정을 산출하고 바꿀 때 지켜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 주요 가정의 산출 근거와 변경 내역, 현금흐름 모델링, 내부통제 사항을 담은 계리가정보고서를 매년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가정을 바꿔 재무적 영향이 생기면 변경 내용과 사유를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내부통제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보고서는 2026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적용된다.

경영실태평가(RAAS)도 손질됐다. 금리 리스크 계량 평가에 자산과 부채의 금리 민감도 차이를 보여주는 듀레이션 갭이 추가되며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영관리 리스크 부문에는 GA 운영위험 관리 적정성이 비계량 평가 항목으로 새로 들어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당국은 보험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책임을 높여 소비자 피해와 불건전 판매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실손의료보험 계약전환 할인제도를 위해 관련 실손 상품을 단독형 설계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은 당해연도 적립 대상 보험료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바꿨고, IFRS18 시행에 맞춰 재무제표 작성 기준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