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판매책임 강화 논의 확산…추천 근거·상담기록 관리가 관건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을 키우자는 논의가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11월 3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과 보험연구원이 연 정책토론회에서는 GA의 영향력에 걸맞은 내부통제와 피해구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논의 대상은 비교·추천 근거의 검증, 상담기록 보존, 대형 GA의 직접 배상책임 강화 등이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판매 권한은 영업조직으로 넘어갔는데 책임과 규율은 여전히 전속모집 체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도 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는 기존 설명사항에 더해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추천 사유, 권유 가능한 동종·유사상품의 보험회사 목록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금융당국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GA협회가 함께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규정 해석, 위규 사례 제보 접수, 시장 모니터링을 맡고, 중대한 사안은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안착 태스크포스(TF)에서 다룬다.

입법과 교육 일정도 이어진다. 2026년 8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은 보험사기 등 법 위반자의 진입 제한과 제재 절차 정비가 골자이며 2027년 3월 9일 시행된다. GA협회는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순회교육을 하고, 11월 18일 광고심의 교육, 11월 20일 국회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입법토론회를 연다. 협회는 판매전문회사의 1차 배상책임은 별도 법안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상담기록 보존 범위, 고객 동의와 개인정보 보호, 보험사·GA 간 자료 공유 기준, 회원사별 전산·인력 여건을 감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추천 근거를 어떻게 남기고 점검할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먼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