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분급제 2027년 1월 시행, GA 위촉계약 해촉 조항 재정비 필요

2027년 1월부터 장기보험 판매수수료가 단계적으로 분급 구조로 바뀝니다. 기존에는 수수료 대부분이 계약 초기에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선지급수수료를 유지하면서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관리 설계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유지관리수수료가 새로 생깁니다. 분급 기간은 2027~2028년 최대 4년, 2029년부터 최대 7년이며, 모든 수수료를 합쳐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은 아닙니다. 2026년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적용된 1,200%룰에는 정착지원금과 시책, 초년도 유지관리수수료가 포함되어 두 제도가 함께 적용됩니다. 유지관리수수료 규정은 보장성보험이 대상이고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제외됩니다.

이 칼럼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GA 경영진을 독자로 쓴 글로, 핵심 쟁점은 설계사가 해촉·이직한 뒤 남은 수수료의 귀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직·해촉 시 관리 설계사를 새로 지정하고 실제 유지관리를 수행한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위촉계약서의 해촉 후 수수료 조항은 초기 일괄 지급 구조를 전제로 쓰여 있어, 분급 수수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모호합니다. 필자는 '해촉 후에는 어떠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식의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가 되거나 설계사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판례로는 서울고법이 해촉 뒤 도래한 성과수수료에 대해 GA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가 있고, 대법원은 잔여수수료 전부를 모집 대가로 본 원심을 파기해 유지·관리 대가 포함 여부를 따지라고 했습니다. 다만 두 판결은 기존 수수료에 관한 것이어서 새 유지관리수수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필자가 제시하는 재정비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수수료 종류와 대가를 감독규정상 선지급수수료·유지관리수수료에 맞추는 조항, 일괄 지급배제 대신 해촉 정산과 재지정 절차를 담는 조항, 기존 설계사에게도 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경과 조항입니다. 여기에 환수채권과 미지급 수수료의 상계는 발생 여부와 지급기를 구분해야 하며, 보험사와 GA 간 계약과 GA와 설계사 간 계약을 대조해 지급 시차와 환수 근거 불일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