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뉴스

GA협회,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촉구…대형 GA 법적 책임 강화 요구

GA협회가 대형 GA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촉구했다. 2026년 8월·9월 발의된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이며 11월 20일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설계사 관점판매전문회사 법안의 손해배상책임 조항이 확정되면 소속 GA의 모집 기록·교육 요구가 달라질 수 있어 11월 20일 토론회 결과를 소속사 공지와 함께 봐야 한다.

설계사 보험료 대납·금품 제공 제재 건의, DB손보·메리츠화재 3명 업무정지

금감원이 DB손보 설계사 2명과 메리츠화재 설계사 1명에 대해 특별이익 제공·보험료 대납을 이유로 업무정지 등을 금융위에 건의했고, 자필서명 대행도 함께 적발됐다.

설계사 관점3만원 한도와 초회보험료 10% 중 낮은 금액이라는 기준을 넘는 순간 소액 대납도 업무정지 건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이번 건에서 확인됐다.

KFG 前 설계사, 타 설계사 명의로 930건 모집…업무정지 90일

금감원이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 930건을 모집한 KFG 전 소속 설계사에게 업무정지 90일 등 제재를 내렸다. 수수료는 1억95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설계사 관점타 설계사 코드로 계약을 넣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수수료 정산 구조와 무관하게 거절 근거가 보험업법 금지행위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인카금융서비스 기관경고·과태료 53억원…허위계약 1890건, 설계사 7명 등록취소

금감원이 인카금융서비스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53억1110만원을 부과했고, 허위계약·부당 승환·제3자 수수료 지급 등으로 설계사 7명은 등록취소됐다.

설계사 관점승환 시 소멸 계약과 신계약의 보험기간·예정이자율 비교 안내를 놓치면 계약 건당 수수료가 아니라 설계사 본인의 등록취소로 돌아올 수 있음을 이번 적발 규모가 보여…

GA 내부통제 평가 강화, 2027년 1월 경영실태평가 반영·분급제 도입

금융위가 보험사의 GA 위탁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감독규정을 의결해 2027년 1월 경영실태평가에 반영되며, 같은 시기 수수료 분급제도 시작됩니다.

설계사 관점원수사의 GA 위탁 평가가 2027년 1월 시작되는 만큼 소속 GA의 본사 통제·정산 규정이 곧 내 소득 안정성의 변수가 된다.

보험사 경영진 평가, 단기 실적 쏠림…보험연구원 해외 사례 비교

보험연구원이 영국·미국 보험사 사례를 들어, 단기 실적에 치우친 국내 보험사 경영진 평가에 소비자 보호 KPI와 성과급 이연·환수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설계사 관점경영진 평가에 민원·고객 지표가 들어오는 흐름은 설계사 평가에서도 유지율·민원 이력의 비중이 커질 신호로 읽어야 한다.

GA 1200%룰 시행 후 정착지원금 40~50% 감소, 설계사 이동도 줄어

금감원이 GA 1200%룰 확대 시행 후인 7~8월 정착지원금이 상반기 대비 40~50% 줄고 설계사 이동도 감소했다고 밝혔지만, 두 달치 통계라 추이는 더 지켜봐야 한다.

설계사 관점정착지원금 하락 추세 속에서 이직 제안을 받을 때 제시 금액보다 지급 조건과 환수 조항을 먼저 따져야 하는 국면이다.

1·2세대 실손 5세대 전환 시 3년 50% 할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확정

금융위가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2013년 3월 이전 가입 1·2세대 실손의 5세대 전환 시 3년 50% 할인 기반을 마련했고, 2027년 1월부터 GA 운영위험도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

설계사 관점2027년 1월 GA 운영위험이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되므로 실손 전환 문의 응대 때 비교 설명과 기록 방식이 소속 GA의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권 해킹 37개사 확산, GA도 보안규제 대상 추진

금융권 해킹이 37개사로 번지며 보험사 3곳도 피해를 입었고, 당국은 580개사 전수점검과 함께 GA를 보안규제 대상에 넣는 법안을 2027년 1분기 발의 목표로 추진한다.

설계사 관점GA가 디지털금융 안전법의 보안규율 대상에 오를 수 있어, 설계사 개인 단말과 청약서류의 보관·전송 방식이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최근 금융권 37개 회사에서 해킹 사고가 신고됐다는데, 가입하신 보험 관련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의결…GA 관리 보험사 평가 반영·계리가정 보고 의무화

금융위가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계리가정 보고를 의무화하고, 보험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수준을 2027년 1월부터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설계사 관점GA 판매위탁 관리가 2027년 1월 1일부터 원수사 평가 항목이 되므로, 청약 서류와 판매 이력 관리 기준이 원수사 쪽에서 먼저 강화될 수 있다.

GA채널 판매 1200%룰 이후 23.9% 감소…10월 생보 급락

1200%룰 시행 후 GA채널 생·손보 합산 판매가 6월 1044억원에서 10월 795억원으로 23.9% 줄었고, 감소분 대부분은 700종신 판매중단에 따른 생보 급락이다.

설계사 관점700종신 중단 하나로 GA 생보 실적이 한 달에 26.3% 빠진 만큼, 특정 주력상품 한 가지에 소득을 기대는 포트폴리오부터 분산해야 한다.

GA 판매책임 강화 논의 확산…추천 근거·상담기록 관리가 관건

GA의 추천 근거 검증, 상담기록 보존, 대형 GA 배상책임 강화 논의가 토론회에서 나왔고, 협회는 2026년 11월 순회교육과 입법토론회로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설계사 관점대형 GA 소속이라면 7월부터 시행된 수수료 등급·순위·추천 사유 안내 이행 기록이 곧 분쟁 방어 자료가 되고, 상담기록 보존 기준은 협회 지침 확정 전 단계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