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협회,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촉구…대형 GA 법적 책임 강화 요구

한국보험대리점협회 김용태 회장이 2026년 11월 5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강하게 요구했다. GA 채널 전체 매출이 20조 원, 선두 GA 매출이 1조 원에 이르렀는데도 대형 GA가 법적으로는 기타서비스업(자영업자)으로 분류돼 있어, 금융당국의 행정력만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회계 투명성, 내부통제 의무 같은 강화된 규제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법 상황을 보면, 2026년 8월 주호영 의원(국민의힘)과 9월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안에는 소속 설계사의 모집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판매전문회사가 직접 배상하는 책임 규정이 담겼다. 협회는 일본이 2016년 도입한 '대형특정모집인' 제도를 근거로 들었는데, 모집수수료 20억 엔(약 169억 원) 이상 GA를 법률로 규율하는 방식이며, 원화로 환산하면 국내 대형 GA 73개 중 70개가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GA의 '질적 성장 부족' 비판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협회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GA 채널의 불완전판매율이 0.021%로 전년보다 0.004%포인트 개선됐고, 원수사 전속채널의 0.024%보다 낮다고 밝혔다. 부당승환은 2024년 이후 도입된 비교안내 전산 절차와 만기환급금 자동 출력으로 차단되고 있다고 했으며, 당국에 채널별 객관 지표 공개를 요구했다. 정착지원금을 둘러싼 스카우트 과열은 자율협약, 금감원과의 공동 제도화, 공시로 상당 부분 통제된다고 평가했고, 한국손해사정사회와 함께 만든 '소비자보호인증설계사' 정규 교육을 10월부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중소형 GA를 금융보안원 보안 네트워크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11월 20일에는 국회 입법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