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보험료 대납·금품 제공 제재 건의, DB손보·메리츠화재 3명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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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포쓰저널
핵심 시사점
3만원 한도와 초회보험료 10% 중 낮은 금액이라는 기준을 넘는 순간 소액 대납도 업무정지 건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이번 건에서 확인됐다.
한눈에 보기
금융감독원 보험검사2국이 2026년 10월 30일,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소속 설계사들에 대한 제재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11월 5일 금융당국 설명을 통해 알려진 내용으로, DB손해보험 설계사 2명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업무정지가, 메리츠화재 설계사 1명에게는 업무정지가 건의됐다.
금감원이 확인한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DB손해보험 설계사 1명은 2024년 4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계약 3건을 모집하면서 계약자에게 모두 124만5310원의 금품을 건넸다. 메리츠화재 설계사 1명은 2023년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계약 3건을 모집하며 계약자의 초회보험료 합계 30만3730원을 대신 납부했다. 보험업법은 최초 1년간 납입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는 금품 제공이나 제공 약속을 금지하며, 계약자·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도 막고 있다.
DB손해보험에서는 별도의 위반도 지적됐다. 또 다른 설계사가 2023년 8월 7일 계약 1건을 모집하면서 계약자에게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청약서에 대신 서명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보험계약 체결·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했다. 기사에는 설계사나 회사 측의 소명, 업무정지 기간, 과태료 금액은 나오지 않았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금액만 보면 30만 원대와 120만 원대로 크지 않은데도 업무정지가 건의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특별이익 제공은 액수의 크고 작음보다 한도(첫 1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 초과 여부로 판단되므로, 고객을 배려한 선의의 대납이나 사은품도 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위반 시점이 2023~2024년인데 제재 건의는 2026년 10월에야 나왔다. 즉 몇 년 전 영업 행위도 검사로 소급해 추적되며, 현재 계약 건과 관련해서도 위험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자필서명 대행은 편의상 관행처럼 이뤄지기 쉬운데, 향후 분쟁에서 계약 무효 다툼이나 불완전판매 논란의 증거로 번질 수 있다. 다만 기사에는 최종 제재 수위, 업무정지 기간, 당사자 소명이 담겨 있지 않고, 금융위 의결 전의 건의 단계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설계사는 계약 체결 시 사은품 한도와 서명 절차를 건별로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설계사 본인의 업무정지·과태료와 직결되는 모집 규제 사안이라 income이 높고, 고객 상담 소재로는 쓰기 어려워 sales와 interest는 낮다. 기사 작성 하루 뒤라 시의성은 높다.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계약 체결 때 제공한 사은품·선물을 건별로 기록해 첫 1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았는지 대조하고, 고객 대신 낸 초회보험료나 대리 서명한 청약서가 있었는지 2023년 이후 계약 건을 다시 훑어본다.
출처 · 포쓰저널 · 원문 발행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