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G 前 설계사, 타 설계사 명의로 930건 모집…업무정지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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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포쓰저널
핵심 시사점
타 설계사 코드로 계약을 넣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수수료 정산 구조와 무관하게 거절 근거가 보험업법 금지행위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한눈에 보기
금융감독원 보험검사3국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인 KFG 소속이었던 설계사 1명에게 업무정지 90일, 다른 1명에게 과태료 5000만원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제재 결정일은 2026년 10월 26일이며, 사실이 알려진 것은 같은 해 11월 5일입니다. 본문만으로는 두 제재가 각각 어떤 대상에게 어떤 사유로 부과됐는지까지는 구분해 확인되지 않습니다.
금감원이 문제 삼은 것은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빌린 보험 모집입니다. 해당 설계사는 2022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0월 12일까지 자신이 직접 모집한 계약 930건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것처럼 처리했습니다. 이 계약들의 초회보험료는 모두 3100만원이었고, 이 설계사가 받은 수수료는 1억950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 체결·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기사에는 제재를 받은 당사자나 회사 측의 입장, 명의를 빌려준 설계사에 대한 조치 여부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명의 대여 모집은 단순한 서류상 편법이 아니라 보험업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이고, 이번 건처럼 업무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다. 눈여겨볼 대목은 초회보험료 3100만원에 수수료 1억9500만원이라는 수치다.
수수료가 초회보험료를 크게 웃도는 구조여서, 계약 규모에 비해 지급 수수료가 매우 컸다는 점이 의문을 낳는다. 다만 기사만으로는 수수료 구조나 명의를 쓴 동기를 알 수 없고, 명의를 빌려준 쪽의 책임이나 소속 GA의 관리 책임 여부도 드러나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동기를 추측해 단정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제재 대상 모집이 2022~2023년에 이뤄졌고 처분은 2026년에야 나왔다는 점도 중요하다.
시간이 지나도 모집 이력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본인 명의로 처리되지 않는 계약이나 타인 코드로 들어가는 실적 처리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기준을 세워 둘 필요가 있다.
설계사 업무정지·수수료 관련 제재로 본인 영업환경과 직결되나 고객 상담 소재는 아니며, 기사 작성 다음 날이라 시의성은 높다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계약 청약서의 모집자 란에 실제 모집한 본인 명의와 코드가 기재됐는지 건별로 확인하고, 다른 설계사 명의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나 수수료 분배 제안이 오면 보험업법상 금지행위라는 이유로 거절하고 소속 GA 준법 부서에 기록을 남긴다.
출처 · 포쓰저널 · 원문 발행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