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카금융서비스 기관경고·과태료 53억원…허위계약 1890건, 설계사 7명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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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포쓰저널
핵심 시사점
승환 시 소멸 계약과 신계약의 보험기간·예정이자율 비교 안내를 놓치면 계약 건당 수수료가 아니라 설계사 본인의 등록취소로 돌아올 수 있음을 이번 적발 규모가 보여준다.
한눈에 보기
금융감독원 보험검사3국은 2026년 10월 26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인카금융서비스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과태료 53억1110만원을 부과했다. 사유는 부당 승환계약, 허위·가공 계약 모집, 특별이익 제공 등 금지행위 위반이다. 기관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해 신사업 인가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임원 2명은 주의적 경고, 직원 2명은 감봉을 받았고 퇴직 직원 1명에게는 견책 상당 사항이 통보됐다. 설계사는 7명이 등록취소, 49명이 30~180일 업무정지를 받았으며 134명에게는 개인별로 70만~50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다.
적발 내용의 중심은 세 가지다. 첫째, 전 소속 설계사 97명이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565건을 모집하면서 기존계약 751건을 부당하게 소멸시켰고, 소멸 계약과 새 계약의 보험기간·예정이자율 등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둘째, 전 소속 설계사 33명이 2022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실제 명의인이 아닌 659명의 명의로 1890건을 모집했고, 이 계약에 붙은 수수료는 20억3300만원이었다. 설계사 2명이 자기 실적 274건을 다른 설계사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셋째, 회사가 1만4809건과 관련해 제3자 2명에게 수수료 9억6500만원을 지급했고, 설계사 8명도 1205건과 관련해 제3자 6명에게 5억3700만원을 지급했다. 설계사 18명은 8111건을 모집하며 계약자 4968명에게 총 13억37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금감원은 제재와 별도로 경영유의 2건, 개선사항 11건을 통보했다. 보험사기 연루 위험을 막을 실효적 내부통제가 부족하고 신규 제휴조직 심사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이 경영유의사항이다. 개선사항에는 사업가형 조직에서 사업단장이 설계사 등급과 정착지원금 환수 여부를 재량으로 정하고도 계약서에 등급이 없던 문제, 제재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점, 상품비교설명확인서를 온라인 보관한 비율이 신계약 88만2000건 중 82만8000건(93.8%)에 그친 점 등이 담겼다. 기사에는 회사 측 입장이 나오지 않는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숫자만 보면 허위계약 1890건에 붙은 수수료가 20억3300만원으로 초회보험료 2억4900만원의 8배를 넘는다. 수수료가 보험료를 압도하는 구조가 가공계약의 유인이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설계사 개인에게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최대 5000만원 과태료가 따로 부과됐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회사가 중징계를 받아도 책임이 조직에만 머물지 않고 개인에게 직접 내려온다는 뜻이다.
사업단장이 등급과 정착지원금 환수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었고 계약서에 등급이 없었다는 지적은, 사업가형 조직에서 수수료율이 구두로 바뀌는 관행에 경종을 울린다. 다만 기사는 회사 측 해명과 적발된 설계사의 규모가 전체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전하지 않아, 이 문제가 조직 전반의 현상인지 일부 일탈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고객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때 보험기간, 예정이자율, 보장 변경 여부를 비교 안내받았는지가 핵심 확인 사항이며, 설계사가 이를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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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등록취소·업무정지·과태료와 수수료 구조, 정착지원금 환수 기준이 직접 걸린 GA 대형 제재로 income 최고, 고객 상담 활용은 승환 설명 점검에 한정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청약받는 건마다 6개월 이내 소멸 계약과 신계약의 보험기간·예정이자율 비교표를 만들어 고객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상품비교설명확인서는 3개 이상 상품을 비교한 기록으로 빠짐없이 온라인에 업로드하고, 소속 조직의 수수료 등급이 위촉계약서 부속약정서에 적혀 있는지 대조한다.
출처 · 포쓰저널 · 원문 발행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