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대 실손 5세대 전환 시 3년 50% 할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확정

금융위원회가 2026년 11월 4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오래된 실손의료보험을 5세대로 갈아탈 때 보험료를 깎아주는 계약전환 할인제도의 규제 기반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실손은 다른 보험과 묶어 파는 관행을 막으려고 별도 계약으로 설계하도록 해 왔는데, 과거 1·2세대 실손은 상당수가 다른 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돼 있었습니다. 이에 할인 대상 상품에 한해 이 단독형 설계 의무에 예외를 두어, 가입자가 기존 보험의 주계약은 그대로 두고 실손 특약만 5세대로 바꿀 수 있게 했습니다.

할인제도는 2026년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대상은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와 초기 2세대 중 재가입 조건이 없는 계약입니다. 5세대로 전환하면 3년간 5세대 보험료의 50%를 할인받습니다. 기존 계약을 유지한 채 불필요한 보장을 빼서 보험료를 줄이는 선택형 할인 특약도 함께 도입됩니다.

개정안에는 보험사 감독 강화 내용도 담겼습니다. 보험사는 보험부채와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에 쓴 계리가정을 정리한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정기 제출해야 하며, 올해 결산분부터 대상입니다. 계리가정을 바꿀 때는 사유와 재무 영향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조정이나 영향이 경미한 경우만 면제됩니다. 2027년 1월부터는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법인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이 반영되어, 외부 판매조직을 통한 판매에도 불완전판매 예방과 위탁 관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금리 민감도 차이를 보는 듀레이션 갭은 2028년부터 경영실태평가에 활용되며, IFRS18에 맞춘 손익 구분과 비상위험준비금 산출 정비도 포함됐습니다. 기사는 할인이 실제 전환으로 이어질 때 기존 보장과 새 상품의 차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확인하게 하는 일이 과제로 남는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