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의결…GA 관리 보험사 평가 반영·계리가정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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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저널
핵심 시사점
GA 판매위탁 관리가 2027년 1월 1일부터 원수사 평가 항목이 되므로, 청약 서류와 판매 이력 관리 기준이 원수사 쪽에서 먼저 강화될 수 있다.
한눈에 보기
금융위원회는 2026년 11월 4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1월 발표된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과 지난해 10월 마련된 듀레이션 갭 규제 방안 등 앞서 예고된 과제를 감독규정에 옮겨 담은 것입니다.
가장 큰 축은 계리가정 관리 강화입니다. 계리가정은 보험금 지급과 계약 유지 같은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가정으로, 책임준비금과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에 영향을 줍니다. 보험사는 산출 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 내용, 검증 결과, 내부통제 사항을 담은 계리가정보고서를 매년 금융감독원에 내야 하며, 2026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적용됩니다. 연중에 가정을 바꾸면 사유와 재무적 영향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이 내부통제 의무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령 변경에 따른 조정이나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 채널과 직접 맞닿은 부분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비계량 항목으로 신설된 '법인보험대리점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입니다. GA에 판매를 위탁하면서 생기는 위험을 보험사가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GA 자체 검사와는 별개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고 불건전 판매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 듀레이션 갭이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지표로 신설되어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계약전환 할인제도 대상 실손은 단독형 설계의무에서 제외되어 기존 주계약에 특약으로 붙일 수 있게 됐고, 이 제도는 선택형 특약 할인제도와 함께 1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할인제도는 2013년 3월 이전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실손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하면 3년간 5세대 보험료의 50%를 할인합니다. 보험사 부동산 PF 신용공여 한도 신설은 이번 개정에서 빠져 별도 절차로 추진되며, 목표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GA 운영위험이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 들어간 것은 규제 대상이 GA에서 위탁사로 확장됐다는 신호입니다. 평가가 보험사의 점수로 돌아오게 되면, 보험사는 위탁 GA의 불완전판매와 승환 같은 문제를 이전보다 엄격히 들여다볼 유인이 생깁니다.
다만 기사는 비계량 항목이라는 점만 밝힐 뿐 구체적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것이 시책이나 수수료 조건 변화로 이어질지는 검증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소속 GA에 대한 원수사의 모니터링, 청약 이후 점검, 판매 이력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둘 만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실손 계약전환 할인으로, 1·2세대 실손 가입자가 5세대로 옮길 때 3년간 50% 할인이 붙는 제도지만, 이는 설계사가 먼저 권유할 사안이 아니라 고객이 문의할 때 대상 여부와 보장 차이를 정확히 설명하는 쪽으로 다뤄야 합니다. 고객이 확인할 점은 기존 보장 중 줄어드는 내용과 3년 이후 보험료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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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고객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 유지 고객
GA 판매위탁 관리 평가는 채널 영업환경에 영향을 주고 2027년 1월 시행이 임박했으며, 실손 전환 할인은 11월 시행 예정이라 시의성이 높으나 나머지는 보험사 내부 감독 사안이다.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고객이 먼저 문의할 때만 제도를 설명한다. 먼저 연락하거나 전환을 권유하지 않는다.
출처 · 보험저널 · 원문 발행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