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뉴스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6200억원, 유죄 확정 설계사 등록취소 내년 3월 시행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이 6200억원으로 9.1% 늘었고, 금감원은 병원 공조 강화와 함께 유죄 확정 설계사의 등록취소 제도를 내년 3월 시행한다.

설계사 관점유죄 확정 시 등록취소가 내년 3월부터 빨라지므로 병원·브로커 연계 소개와 청구 서류 개입이 곧 설계사 본인의 생존 리스크가 된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병원에서 무료 진료나 통상 수준을 넘는 조건을 제안받으면 보험사기와 연관될 수 있어 금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는데, 혹시 그런 제안을 받아보신 적…”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6200억원, 장기보험 14.9%↑…설계사 등록취소 2027년 3월 시행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이 6200억원으로 9.1% 늘었고 장기보험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유죄 확정 설계사는 2027년 3월부터 등록취소된다.

설계사 관점2027년 3월부터 사기 유죄 확정 설계사가 등록취소되므로, 고객의 부풀린 청구 요청을 받는 순간이 곧 본인 등록의 리스크가 된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요즘 금감원이 진단서 위변조나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같은 허위 청구를 집중 적발하고 있다는데, 정직하게 청구하는 방법과 서류를 함께 정리해 보실…”

생·손보 2027 사업계획, CSM·상품·GA시책 대개편 예고

금융당국의 계리가정 보수화로 2027년 사업계획에서 CSM 목표, 주력상품, 영업 KPI, GA 시책·수수료 배분까지 함께 재편될 전망입니다.

설계사 관점종신보험 편중 영업에서 건강·간병·연금 등으로 상품 라인업을 미리 다변화하고, 소속 GA의 2027년 시책·수수료 개편 일정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실손보험 5세대 전환 3년 반값할인, 도수치료 부담은 커진다

11월부터 1·2세대 실손보험을 5세대로 전환하면 3년간 보험료가 반값이 되지만, 도수치료 등 보장 축소로 치료비 부담이 늘어 실제 절감 효과는 따로 계산해봐야 합니다.

설계사 관점전환 상담 시 보험료 할인율보다 도수치료 등 실제 자주 쓰는 진료 항목의 자기부담금 변화를 먼저 계산해 보여줘야 고객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5세대 실손 전환 부진·청구전산화 반쪽…국감 정조준

10월 국정감사에서 5세대 실손 전환 부진, 청구 전산화 저조, GA 부당승환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설계사 관점실손 전환 상담과 GA 승환 관행 모두 국감 이후 감독 강화가 예상돼, 지금부터 설명·기록을 정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금감원, 10월 승환계약률 공시 도입…부당환승 방지 추진

금감원이 10월 '자사 승환계약률' 비교공시를 도입해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를 막기로 했는데, 그 배경에는 1200%룰 시행을 앞두고 벌어진 GA들의 설계사 막차 영입 경쟁이 있습니다.

설계사 관점GA 이동과 승환계약 공시 확대로 설계사 개인의 이력 관리와 고객 설명 책임이 더 중요해진다.

1200%룰 시행 석 달, GA설계사 77% 소득감소 체감

1200%룰 시행 석 달 만에 실시한 설문에서 GA설계사 77.3%가 수수료·시책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으며, 이연 시상 소진 이후 감소세가 이어질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설계사 관점이연 지급된 시책이 소진된 이후에도 소득 감소가 이어질지가 향후 GA 채널 인력 이동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GA 초대형화에 보험사 '슈퍼갑' 종속…모집수수료 32조 역대 최대

GA 소속설계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며 보험사에 대한 협상력이 커졌고, 지난해 모집수수료가 32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GA 허가제 전환 등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계사 관점GA의 수수료·시책 구조가 당국 개혁 논의의 표적이 된 만큼, 소속 대리점의 사업비 집행 방식과 제재 이력을 스스로 점검해 둘 시점입니다.

GA 종합감독 첫 도입…영업정지 기준 보험사 수준 상향

금융당국이 GA 몸집에 맞춰 제재 기준을 보험사 수준으로 높이고 겸영·상호를 규제하는 첫 종합감독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설계사 관점GA 규제가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되면 소속 GA의 내부통제·겸영 구조가 본인의 영업 환경과 평판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두달, 실손청구 96%↓·신장분사 4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바뀌며 실손 청구가 96% 급감했지만, 신장분사치료 등 다른 비급여 청구가 급증하는 풍선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설계사 관점비급여 관리 강화 흐름을 알고 있으면 근골격계 치료 고객 상담 시 실손 보장 범위 변화를 미리 안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최근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바뀌면서 실손보험 청구 방식이 달라졌는데, 고객님이 받으시는 근골격계 치료는 어떤 항목으로 청구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

GA 소속 설계사 30만 시대…모집수수료 32조 '슈퍼갑' 논란

GA 소속 설계사가 31만명으로 불어나며 보험사에 대한 협상력이 커졌지만, 32조원 규모 모집수수료와 1200%룰 우회, 미흡한 제재 수단이 함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사 관점GA 채널의 수수료·시책 관행과 규제 사각지대는 소속 설계사의 수입 안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금융당국, 초대형 GA 첫 종합감독방안 착수…제재·겸영 규제 강화

금융당국이 보험사보다 커진 초대형 GA를 겨냥해 제재·겸영·상호 규제를 전면 손질하는 첫 종합감독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설계사 관점소속 GA의 제재 이력·상호 변경 여부를 미리 점검해 두면 향후 감독 강화 국면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31만명을 넘었는데 정작 관리·감독은 1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고객님이 가입하신 보험은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