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두달, 실손청구 96%↓·신장분사 4배↑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부터 대표적 과잉진료 논란 항목이던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편입했습니다. 환자가 진료비의 95%를 직접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5%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격은 30분 기준 4만3850원, 횟수는 연 15회(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24회)로 제한을 뒀습니다. 그 결과 8월 기준 도수치료 실손보험 청구액은 19억원대로 1년 전 481억원대에서 96% 급감했고, 청구 건수도 92% 줄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제를 피해 의료기관들이 다른 비급여 치료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곧바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근육 부위에 냉각 물질을 분사하는 '신장분사치료'의 경우 7월 청구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크게 늘었고 청구액은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건당 청구금액이 6월 3만원대에서 7월 갑자기 6만원대로 뛴 점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장분사·증식치료·무통증신호요법 등을 합친 이학요법료 전체 청구액도 8월 기준 전년 대비 41% 늘었습니다. 반대로 풍선 효과가 예상됐던 체외충격파 치료는 오히려 청구가 줄어, 치료 항목 간 쏠림 양상이 뚜렷합니다.

이 자료를 공개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의료기관의 진료 자율성은 존중하되 그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관리급여 제도의 실효성과 후속 관리 필요성을 국정감사에서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풍선 효과 가능성을 예상해 비급여관리체계개선TF를 운영 중이며, 유사 비급여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거나 치료 행위 기준으로 비급여 코드를 표준화하는 방안 등이 후속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