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종신·단기납종신도 2027년 해약환급구조 개정권 안에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종신보험 중 납입 7년 전후 해약환급률이 납입보험료의 100%에 도달하는 이른바 '700종신보험'에 대해 판매중단에 준하는 감독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반면 단기납종신보험과 건강종신보험은 이번 즉시 판매중단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판매중단을 피했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9조와 별표18은 납입기간 중 10년 이내 등 단기간에 환급률이 100% 이상에 도달하는 무·저해지 종신사망보험 전반에 대해 계약자 기여도를 반영한 해약환급금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어, 상품명과 무관하게 구조 자체가 기준에 해당하면 개정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암·뇌·심장질환 등을 결합한 건강종신보험도 무·저해지 구조로 설계돼 납입기간 중 원금 수준에 도달한다면 700종신과 동일한 잣대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700종신 판매중단 이후 건강종신을 대체상품으로 밀려던 일부 생보사의 전략도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5년납·7년납 단기납종신 역시 납입 완료 후 원금에 도달해 700종신과는 다르지만, 표준형 상품 대비 일정 비율로 환급금을 연동하는 방향이 제시되면서 일부 상품의 특정 시점 환급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단기납종신·건강종신에 대해 구체적인 개정 시한을 못박은 것은 아닙니다. 업계는 2027년 1월 정기 상품개정 시점에 맞춰 관련 기준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마침 같은 시기 판매수수료 4년 분급과 계약체결비용 관리 강화도 함께 시행되는 만큼 생보사들은 환급구조뿐 아니라 상품 수익성과 CSM, 수수료 재원까지 한꺼번에 재계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