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소속 설계사 30만 시대…모집수수료 32조 '슈퍼갑' 논란

보험설계사 중 특정 보험사에 속하지 않고 여러 회사 상품을 취급하는 GA(법인보험대리점) 소속이 지난해 말 기준 31만명으로 전체 설계사 54만명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소속 설계사가 3000명이 넘는 초대형 GA는 2015년 11개에서 지난해 26개로 늘었고, 인카금융서비스처럼 연매출이 1조원을 돌파한 곳도 나왔습니다. 이런 위상 변화를 보여주듯 대형 로펌이 지방 GA까지 찾아가 컨설팅·소송 대리 영업을 하고, 일부 GA는 실적 우수 설계사에게 전세기를 이용한 해외여행 포상을 제공하며, 보험사 CEO가 자사 상품을 많이 파는 GA 대표들과 해외 동반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GA의 협상력이 커질수록 보험사가 지급하는 모집수수료 부담도 함께 불어난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보험사들이 GA 등에 지급한 모집수수료는 총 32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월납보험료의 30배를 넘는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7월부터 월납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1200%룰'을 도입했지만, 현금 대신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지원이나 관계 업체를 통한 매출 몰아주기 같은 우회 방식이 등장해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더 큰 쟁점은 금융당국의 제재 수단이 GA의 몸집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현행 규정은 매출액 대비 사고금액 비율로 제재 수위를 정하다 보니, 허위계약 등으로 과태료 53억원의 중징계를 받은 GA조차 매출 규모가 커 영업정지는 피해간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여행 경비 찬조나 협찬을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보험사들 스스로도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스스로 멈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