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5세대 전환 3년 반값할인, 도수치료 부담은 커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부터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해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전환 후 보험료를 3년간 50% 깎아주는 계약전환 할인제도를 시행한다. 우선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을 내던 60대 가입자가 전환하면 새 보험료가 10만원으로 산정되고 여기에 50% 할인이 더해져 실제 납입액은 월 5만원이 되며, 연간 240만원이던 보험료가 60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문제는 보험료가 줄어든 만큼 가입자의 총 의료비 지출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5세대 실손은 자기부담률이 높아 같은 치료를 받아도 돌려받는 보험금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가 도수치료로, 지난 7월 관리급여 전환으로 회당 가격이 4만3850원으로 정해진 도수치료를 기준으로 보면 초기 2세대 계약은 통원공제금 1만원을 뺀 나머지를 보험금으로 돌려받아 환자 부담이 1만원에 그치지만, 5세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반영해 보험금이 약 2100원에 불과해 환자가 약 3만9600원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월 1회씩 연 12회 도수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전환 후 치료비 부담이 연간 약 35만5000원 늘어나, 앞서 계산한 보험료 절감액 180만원 중 상당 부분이 상쇄돼 실제 총지출 절감액은 약 144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게다가 3년의 할인 기간이 끝나 보험료가 원래 수준(월 10만원)으로 돌아가면 절감 폭은 더 작아져, 같은 도수치료 이용 조건에서는 총지출 절감액이 약 84만5000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 가입자일수록 은퇴 후 소득은 줄어드는데 의료비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환 상담 시 할인 기간 보험료뿐 아니라 할인 종료 후 계약 유지 여력과 치료비 부담 변화까지 함께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