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전환 부진·청구전산화 반쪽…국감 정조준

다음 달 6일부터 3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보험산업 관련 제도들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2026 국감 이슈 분석' 보고서는 5세대 실손보험 전환 부진, 실손 청구 전산화 저조,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부당승환 문제를 핵심 의제로 꼽았습니다.

지난 5월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은 신규 가입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작 전환을 유도하려던 1세대·초기 2세대 기존 계약자들의 자발적 전환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비급여 보장이 줄고 자기부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라 기존 가입자 입장에서는 옮길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입 2년 차인 실손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손24' 역시 지난해 10월 의원·약국까지 대상을 넓혔지만, 7월 한 달 이용 건수가 45만8388건으로 지난해 실손보험 월평균 청구 건수(1001만8680건)의 4.6%에 그쳤고, 가입자 수도 전체 실손 가입자의 13.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GA 채널의 부당승환 문제도 쟁점입니다. 당국은 무리한 보험 갈아타기를 막기 위해 첫해 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 룰'을 지난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까지 확대했지만, 현장에서는 계약서상 수수료는 규정에 맞추면서 별도 약정으로 경제적 이익을 얹어주는 우회 지급 사례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수수료 개편 이후 부당승환이 실제로 줄었는지, 규제를 피해가는 우회 지급을 걸러낼 상시 감독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가 집중 질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