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룰 시행 석 달, GA설계사 77% 소득감소 체감

GA 소속 보험설계사의 모집수수료·시책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이른바 '1200%룰'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시행 석 달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설계사의 77.3%가 '수수료·시책 소득이 이전보다 줄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응답은 22.7%에 그쳤다. 이는 제도 시행 전 실시된 설문에서 75%가 '실적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던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우려가 실제 체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흥미로운 점은 제도 시행 직후에는 소득 감소 체감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원수사가 시행 전 발생한 영업실적에 대한 시상을 시행 이후로 나눠 지급하고, 일부 GA는 지사 몫으로 남겨두던 시책을 설계사에게 재배분하면서 초기 충격을 일정 부분 완충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지급 가능한 재원 자체가 늘어난 구조적 변화가 아니라 과거 재원의 지급 시점을 늦추거나 내부에서 배분 대상을 조정한 것에 가까워, 시간이 지나 1200%룰이 적용되는 신규 계약 비중이 커질수록 소득 감소가 더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판매실적도 위축되는 흐름을 보였다. 생명보험 GA채널 신계약은 제도 시행 첫 달 전월 대비 12.2% 줄었고 이후에도 0.5% 추가로 감소했으며, 손해보험 장기인보험 역시 시행 첫 달 10.2% 감소한 뒤 다음 달에는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만 시행 직전 영업 집중이나 상품별 판매 변화 등 다른 변수도 있어 실적 감소를 1200%룰만의 직접적 결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 결국 이연 지급된 재원이 소진된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소득 감소 흐름이 이어질지가 1200%룰의 실질적 영향을 가늠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