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0월 승환계약률 공시 도입…부당환승 방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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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헤럴드경제
핵심 시사점
GA 이동과 승환계약 공시 확대로 설계사 개인의 이력 관리와 고객 설명 책임이 더 중요해진다.
한눈에 보기
금융감독원이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승환계약)를 막기 위해 오는 10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자사 승환계약률' 비교공시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회사의 새 상품으로 갈아탄 비율을 보험사·채널·상품별로 집계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상반기·하반기마다 공개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가입이나 해지를 결정하기 전 담당 설계사가 속한 보험사의 갈아타기 빈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올해 상반기 설계사 등록 인원이 역대 최대인 73만6766명으로, 반년 만에 2만7580명(3.9%) 늘어난 이례적 증가가 있다. 증가분은 대부분 GA(1만5441명)와 보험사 전속 조직(1만3550명)에서 나왔는데, 이는 지난 7월 시행된 '1200%룰'(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규제) 시행 전 GA들이 정착지원금 경쟁을 벌이며 설계사를 서둘러 영입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렇게 옮겨간 설계사가 기존 고객의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 회사 상품으로 갈아태우는 부당승환으로 이어질 경우, 해지환급금 손실과 연령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 새 면책·감액기간 적용 등 손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금감원은 지난 5월에도 GA의 과도한 정착지원금 경쟁으로 인한 부당승환 피해를 우려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다만 보험사 단위의 갈아타기 비율은 확인할 수 있게 되지만, 정작 눈앞의 설계사가 몇 차례 소속을 옮겼는지나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설계사 정보제공 확대' 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빠지면서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로 남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설계사 인력 이동이 빨라질수록 부당승환 위험도 커지는 만큼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자사 승환계약률 공시는 부당승환의 결과를 사후에 드러내는 장치일 뿐, 애초에 설계사가 정착지원금과 모집수수료를 노리고 갈아타기를 권유할 유인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1200%룰이 초년도 수수료만 제한하다 보니 13개월차 이후 수수료율을 높이는 우회 사례가 이미 포착된 상황이어서, 공시제도만으로 부당승환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올 상반기처럼 소속을 옮긴 이력이 있다면, 앞으로 고객에게 기존 계약 해지를 권유할 때 해지환급금 손실 규모와 새 계약의 면책·감액기간, 병력에 따른 인수심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먼저 확인시켜 주는 절차를 갖춰두는 편이 유리하다. 소속 보험사의 승환계약률 수치가 높게 나올 경우 설계사 개인의 평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설계사 개인의 경력·제재이력 공시는 아직 법 개정 전이라 시행 시점이 불투명하므로, 언제·어떤 형태로 도입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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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고객
최근 담당 설계사가 바뀌었거나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은 기존 가입자
1200%룰·GA 이동 등 설계사 수입·영업환경 직결 사안이며 10월 시행이 임박해 시의성이 높음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10월 승환계약률 공시 시행 전 최근 이직·소속 변경 이력이 있다면 기존 고객에게 해지환급금·면책기간 등 갈아타기 손익을 문서로 설명해 두고, 13개월차 이후 수수료율 인상 등 1200%룰 우회로 오해받을 수 있는 관행은 점검해 둔다.
출처 · 헤럴드경제 · 원문 발행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