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종합감독 첫 도입…영업정지 기준 보험사 수준 상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한 사상 첫 종합감독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여러 보험사 상품을 취급하는 GA 소속 설계사는 31만6000명으로 보험사 전속 설계사 22만4000명을 이미 넘어섰고, 연매출 1조원이 넘는 대형 GA도 4곳에 달할 만큼 판매채널의 무게중심이 GA로 옮겨간 상태입니다. 반면 GA에 대한 제재·내부통제 규정은 1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어, 몸집은 보험사를 넘어섰는데 감독은 따라가지 못하는 불균형이 생겼다는 것이 당국의 문제의식입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현재는 사고금액이 총매출의 1~2%를 넘어야 영업정지가 가능해 매출 1조원대 대형 GA에는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한 구조를 손질합니다. 예로 든 업계 2위 인카금융서비스는 매출이 10년 새 10배(1200억원→1조200억원) 늘면서, 같은 2개월 영업정지를 내리려면 사고금액이 24억원에서 200억원대로 뛰어야 하는 모순이 생겼습니다. 둘째, GA 임직원도 보험사처럼 위규 시 5년간 재취업을 제한하고, 세무·회계 컨설팅 등 명목의 문어발식 겸영과 금품 외 용역을 통한 특별이익 제공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셋째, '~에셋' '~금융' 등 다른 금융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금지하고 '보험대리점' 표기를 의무화합니다.

배경에는 최근 잇따른 사고가 있습니다. PS파인서비스 설계사 67명이 사회초년생 415명에게 대부업체 자금 1113억원을 알선했다가 적발됐고, 한화라이프랩·신한금융플러스 등에서는 정책자금 대출을 미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꺾기'가, 일부 법인보험 영업에서는 세무 컨설팅을 가장해 법인 명의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뒤 계약자를 변경해 해약환급금을 대표 개인이 가져가게 하는 수법까지 드러났습니다. 유퍼스트보험마케팅·하나금융파인드에서는 개인정보 1100여명분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GA는 제재를 받아도 폐업 후 재등록하면 그만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기사에는 당국의 개혁 의지만 담겨 있을 뿐 GA업계나 관련 협회의 반박·입장은 직접 인용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