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뉴스

설계사 근로자 추정제 추진, 30%만 인정돼도 업계 연 1.1조 추가 부담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돼 설계사 30%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보험사·GA의 연간 추가 부담이 1조 1000억 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나왔다. 업계는 비용과 노무 분쟁 확산을, 일각에서는 설계사의 영업 자율성 위축을 우려한다.

설계사 관점근로자 추정제가 현실화하면 회사의 비용 부담이 수수료·시책·위촉 조건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내 위촉계약서의 지휘·감독 관련 조항부터 읽어 둘 필요가 있다.

삼성화재 설계사 5만9431명으로 16.2% 증가…25회차 유지율 75.28%

삼성화재가 상반기 설계사를 16.2% 늘리고 25회차 유지율을 75.28%로 높였지만 신계약 CSM은 12.6% 감소했다. 2027년 1월 수수료 4년 분급제를 앞두고 유지 관리가 핵심 변수로 부각됐다.

설계사 관점분급제 시행 전 25회차까지 유지가 수수료 수령 기간과 직결되므로, 신계약 양보다 해지 없는 계약 비중이 소득을 좌우한다.

금융권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 12월 말 연장…GA 보안규율 확대 추진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했고, GA까지 보안 규율을 넓히는 '디지털금융 안전법'을 2027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설계사 관점설계사 본인 단말과 고객 자료 보관 방식이 곧 GA 보안 점검 대상이 되는 흐름이라, 연락 수단별 고객 정보 취급 습관을 지금 정리해야 한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면서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 갱신을 안내하는 척하는 연락에 주의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입하신 보험 관…”

GA 설계사 설명 오류도 보험사 배상책임 가능…금융위, 2027년 초 GA 관리 평가 신설

GA 설계사의 부실 설명으로 생긴 소비자 손해도 보험사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금융위는 보험사의 GA 운영위험 관리를 경영실태평가에 넣어 2027년 초부터 적용한다.

설계사 관점설명의무 위반 시 입증책임이 판매 측에 있고 보험사의 GA 관리가 2027년 초부터 평가받는 만큼, 설명 기록이 설계사 본인을 지키는 증거가 된다.

법인보험대리점 아너스금융서비스, 차명 계약 186건 적발…과태료 1억5750만원

금감원이 GA 아너스금융서비스의 차명 보험계약 모집 186건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5750만원을 부과했고, 설계사 1명은 등록취소됐다.

설계사 관점수수료가 첫 회 보험료의 10배에 이른 차명 계약 186건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로 이어진 만큼, 계약자 본인 확인 절차가 곧 설계사 본인의 자격을 지키는 일이다.

종신보험 모집 중 보험료 대납·청약서 대리서명, 설계사 3명 제재

금감원이 종신보험 모집 때 첫 회 보험료 50만4103원을 계좌이체하거나 청약서에 대리서명한 설계사 3명을 제재했다. 2명은 신계약 모집업무 30일 정지, 1명은 과태료 200만원이다.

설계사 관점첫 회 보험료 50만4103원 송금과 청약서 대리서명이 각각 별도 위반으로 제재돼, 마감 직전 고객 부재 상황의 서명·납입 처리가 설계사 개인의 모집정지 사유가 …

GA 수수료 4년·7년 분급제, 중소형 보험사 영업 여력 먼저 줄일 수도

2027년 1월 시작되는 4년·7년 수수료 분급제가 GA 규제를 넘어 중소형 보험사의 시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형사 쏠림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설계사 관점분급제 이후에는 시책 높은 중소형사 상품 위주 포트폴리오가 흔들릴 수 있어, 회사별 의존도부터 가늠해야 한다.

초기 실손 1700만명, 선택형 할인 특약·5세대 전환 3년 50% 할인 11월 시행

초기 실손 가입자 약 1700만명이 기존 계약에서 일부 보장을 빼 보험료를 낮추거나, 5세대로 전환해 3년간 50% 할인을 받는 길이 11월 열린다. 할인율보다 본인의 비급여 이용 이력이 판단 기준이다.

설계사 관점실손 갈아타기 문의가 들어오면 할인율 대신 최근 3년 수령액 대비 연 보험료와 3년 뒤 정상 보험료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분쟁을 피한다.

1~2세대 실손 선택형 할인특약·5세대 전환 할인, 11월 시행 예정

11월 중 1~2세대 실손에 선택형 할인특약과 5세대 전환 시 3년간 50% 보험료 할인이 도입되며, 보장과 자부담 변화를 따져 선택해야 한다.

설계사 관점고객이 문의해 올 때 보장 제외 항목별 자부담 변화와 전환 후 3년 할인 종료 시점의 보험료를 나란히 보여 줄 비교표가 필요하다.

GA 어센틱금융그룹, 불완전판매 해촉 기준 2건으로 강화

어센틱금융그룹이 최근 12개월 내 불완전판매 수용 2건이면 해촉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유지율·민원 지표를 평가와 포상에 연동했다.

설계사 관점불완전판매 수용 2건이면 해촉이 가능해진 만큼, 3종확인서와 설명 기록을 남기는 일이 개인의 생존 장치가 됐다.

토스인슈어런스 대구 오피스 개소, 6대 광역시 거점 완성…설계사 확충 가속

토스인슈어런스가 2026년 11월 5일 대구 오피스를 열어 6대 광역시 거점을 모두 확보했으며, 1,200%룰과 수수료 분급제에 대응해 설계사 조직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설계사 관점대구·경북에 대형 GA 거점이 들어서면 인력 영입 제안이 늘 수 있어, 2027년 1월 분급제 기준 조건 비교표가 필요해진다.

1200%룰 GA 확대 후 생보 설계사 순증 반토막, 초회보험료는 253.9% 증가

1200%룰이 GA로 확대된 2026년 7월 이후 생보 설계사 순증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7~8월 설계사 채널 초회보험료는 253.9% 늘었다.

설계사 관점생보 설계사 순증이 절반으로 꺾이고 실적만 급증한 숫자는 소속사가 인원 확대에서 생산성 중심으로 기준을 옮길 수 있다는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