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 아너스금융서비스, 차명 계약 186건 적발…과태료 1억5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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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스페셜경제
핵심 시사점
수수료가 첫 회 보험료의 10배에 이른 차명 계약 186건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로 이어진 만큼, 계약자 본인 확인 절차가 곧 설계사 본인의 자격을 지키는 일이다.
한눈에 보기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 아너스금융서비스가 실제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6년 10월 26일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5750만원 처분을 내렸다. 보험계약 모집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가 문제가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당시 이 회사 소속이던 설계사 2명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78명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 186건을 모집했다. 이 계약들의 첫 회 보험료는 합계 5400만원이었고, 이에 따라 지급된 모집 수수료는 5억4000만원에 이르렀다. 설계사에 대한 제재도 따로 이뤄졌다. 한 명은 등록취소, 다른 한 명은 30~6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설계사 1명에게는 과태료 5000만원도 부과됐다.
내부통제 부실도 함께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 회사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옛 퍼스트에셋 조직만 점검했고, 합병·인수로 편입된 옛 우리라이프와 인코리아금융서비스 조직은 점검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에 준법감시 인력을 늘리고 편입 조직에도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했다. 언론이 회사 측 입장을 들으려 연락했으나 담당자 부재로 닿지 않아, 회사의 해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수수료 5억4000만원 대비 첫 회 보험료가 5400만원이라는 숫자가 이 사건의 성격을 보여 준다. 수수료가 첫 회 보험료의 10배에 달하는 구조에서는 계약 자체보다 수수료 확보가 동기가 되기 쉽고, 그 지점에서 명의를 빌린 허위 계약 유혹이 생긴다.
설계사 개인에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가 모두 따라붙었다는 점이 무겁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있었다면 계약이 유지되더라도 수수료 환수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실적을 채우려는 한 번의 선택이 직업 자체를 잃게 만들 수 있다.
한편 조직 단위 제재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합병으로 몸집을 키운 GA가 기존 조직만 점검하고 편입 조직은 놓쳤다는 지적은, 소속 GA의 내부통제 수준이 설계사 개인의 리스크로 직결된다는 뜻이다.
다만 기사는 회사 측 입장을 담지 못했고, 수수료 환수나 해당 계약의 처리 방식, 2명 외 추가 연루자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반 규모를 넘어서는 일반화는 경계해야 한다.
고객 상담 소재는 아니지만 차명 모집에 대한 등록취소·업무정지·과태료와 GA 내부통제 강화 요구가 설계사 본인의 자격과 수입에 직결되고, 처분이 직전에 나와 시의성이 높다.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모든 청약 건에서 계약자 본인 서명과 본인 확인 절차를 직접 거쳤는지 점검하고, 가족·지인 명의를 빌린 청약 요청은 거절한다. 소속 GA가 합병·인수로 편입한 조직까지 동일한 준법 점검을 받는지 지점 또는 준법감시 담당에게 문의한다.
출처 · 스페셜경제 · 원문 발행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