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모집 중 보험료 대납·청약서 대리서명, 설계사 3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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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포쓰저널
핵심 시사점
첫 회 보험료 50만4103원 송금과 청약서 대리서명이 각각 별도 위반으로 제재돼, 마감 직전 고객 부재 상황의 서명·납입 처리가 설계사 개인의 모집정지 사유가 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한눈에 보기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업법상 금지행위를 저지른 보험설계사 3명을 제재했습니다. 대상은 신한라이프 소속이거나 소속이었던 설계사들로, 금감원 보험검사1국이 2026년 10월 28일 처분을 내렸고 6일 금융당국 관계자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설계사 2명에게는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를 30일간 정지하는 조치가, 1명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적발된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직 설계사 1명과 전직 설계사 1명이 2024년 10월 31일 종신보험 1건을 모집하면서 계약자에게 첫 회 보험료에 해당하는 50만4103원을 계좌로 보내 준 행위입니다. 금감원은 이를 보험업법이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또 다른 전직 설계사 1명이 같은 날 별건의 종신보험을 모집하며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청약서에 대신 서명한 행위로, 모집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보험업법은 모집 종사자가 보험료 대납 같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자필서명이 필요한 자리에서 서명을 생략하고 대신 쓰거나 타인에게 쓰게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기사에는 회사 측 입장이나 해당 설계사들의 소명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눈여겨볼 대목은 위반 행위가 2024년 10월 31일에 있었는데 처분은 2026년 10월 28일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약 2년이 지나서도 제재가 가능하다는 뜻이어서, 당시 관행처럼 넘긴 모집 건도 사후 검사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첫 회 보험료를 대신 내 주는 행위는 계약을 쉽게 성사시키려는 선의처럼 보여도 법상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고, 대리서명은 실적 마감 때 고객 부재를 이유로 유혹받기 쉬운 영역입니다. 두 유형 모두 계약 자체의 유효성 시비와 불완전판매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설계사 개인의 부담이 큽니다.
기사만으로는 처분의 구체적 법 조항, 회사의 사후 조치, 두 설계사가 받은 처분과 과태료 대상자의 정확한 대응 관계를 알 수 없고,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현장에서는 전자청약이나 고객 본인 서명 절차를 마감 일정에 맞춰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예방책입니다.
설계사 본인의 모집정지·과태료로 이어지는 모집규제 사례라 수입 직결도는 높으나, 고객 상담 소재로는 쓰기 어렵다.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월말 마감 전 고객 본인 자필서명 또는 전자서명이 누락된 청약서가 있는지 건별로 가려내고, 초회보험료를 고객 본인 계좌에서 직접 납입하도록 안내해 설계사 계좌 경유 이체를 일절 없앤다.
출처 · 포쓰저널 · 원문 발행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