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수수료 4년·7년 분급제, 중소형 보험사 영업 여력 먼저 줄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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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저널
핵심 시사점
분급제 이후에는 시책 높은 중소형사 상품 위주 포트폴리오가 흔들릴 수 있어, 회사별 의존도부터 가늠해야 한다.
한눈에 보기
금융당국은 GA의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누르기 위해 수수료 분급제를 도입한다. 2027년 1월부터 2028년까지는 4년 분급, 2029년 1월부터는 7년 분급이 적용되며, 기존 선지급 수수료와 별도로 계약 유지·관리에 따른 수수료를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올해 7월에는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이 확대 적용됐고, 초년도 수수료 한도에는 정착지원금과 시책 수수료 등도 포함된다.
보험저널은 이 규제가 의도와 달리 중소형 보험사에 먼저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짚는다. 중소형사는 브랜드와 자본력이 약한 대신 상품 경쟁력과 공격적인 수수료·시책으로 GA 시장에서 대형사와 맞서 왔다. 올해 6월 동양생명과 KDB생명이 GA채널 판매실적 4위와 5위에 오른 것이 그 사례로 제시됐고, 메리츠화재도 과거 같은 방식으로 성장했다고 소개됐다. 지급 한도와 기간 제약이 강해지고 시책 운용 자율성이 줄면 이런 전략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신규담보 손해율 가정 보수화 같은 규제가 겹치면 특약·담보 차별화도 어려워져 판매가 대형사로 쏠릴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올해 10월 손보사 GA채널 장기인보험 실적에서 메리츠화재·삼성화재·KB손해보험 상위 3개사의 합산 점유율은 50.5%로, 전월 49.2%보다 1.3%p 올랐다. 다만 기사도 이를 수수료 규제의 직접 결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긋는다. 한 대형 GA 경영자는 같은 조건이면 누가 중소형사 상품을 팔겠느냐며 중소형사가 GA보다 먼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분급으로 유지율을 높이고 선지급 경쟁과 부당승환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며, 중소형사도 과도한 사업비 경쟁에서 벗어나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시각이 함께 제시됐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분급제 논쟁에서 설계사가 놓치기 쉬운 것은 보험사 간 경쟁 구도 변화가 곧 내가 제안할 수 있는 상품 선택지의 변화라는 점이다. 기사는 중소형사의 위축 가능성을 주장하지만, 10월 상위 3개사 점유율 1.3%p 상승은 기사 스스로 인정하듯 규제 효과로 단정할 수 없는 한 달치 수치일 뿐이다.
즉 중소형사 위기론은 업계 일각의 우려이고, 당국이 내세운 유지율 개선 효과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다만 한도와 지급기간이 고정되면 시책으로 차별화하던 회사들은 상품·특약 경쟁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고, 설계사는 시책 유무가 아니라 고객 적합성 중심의 비교 설명 역량이 소득을 좌우하게 된다.
분급 구조에서는 초기에 받는 몫이 줄고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받으므로, 신계약 후 이탈이 잦은 계약은 수입 기여가 낮아질 수 있다. 고객 상담에서는 보험사 규모만으로 상품을 판단하지 않도록 보장 범위, 갱신형 여부, 면책·감액 조건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수수료 지급구조와 시책 한도 변화로 설계사 소득에 직결되나 고객 상담 소재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시행이 2027년 1월로 임박했다.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2027년 1월 4년 분급 시행 전에 본인 계약 중 중소형사 상품과 시책 의존 비중을 회사별로 표로 정리하고, 유지율이 낮은 계약군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분류한다.
출처 · 보험저널 · 원문 발행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