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설계사 설명 오류도 보험사 배상책임 가능…금융위, 2027년 초 GA 관리 평가 신설

설계사의 설명만 믿고 가입했다가 실제 계약 내용이 달라 손해를 입었다면 보험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이슈의 출발점이다. 기사는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모집 과정의 위법 여부와 보험사의 관리·감독 수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다. 제44조는 판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어겨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며, 특히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된 경우에는 판매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책임을 면한다. 제45조는 직접판매업자인 보험사가 판매대리·중개업자의 업무 중 발생한 소비자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한다. 다만 설계사의 설명과 소비자의 이해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고, 구체적인 설명 내용과 계약 조건, 실제 손해 여부를 함께 따진다.

판례로는 2025년 9월 대법원이 GA 소속 설계사가 존재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건에서 보험사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설계사가 보험사의 옛 상호와 로고가 들어간 서류를 내밀었고, 보험사가 설계사 선임과 감독에 충분히 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근거였다. 반면 제45조에는 선임·감독에 적절히 주의하고 손해 방지에 노력했다면 책임을 면하는 조항도 있다.

감독 측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2026년 11월 4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 '법인보험대리점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 항목을 새로 넣기로 했다. GA 채널 확대와 과당경쟁이 낳는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려는 취지이며, 2027년 초부터 적용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보험사의 GA 관리에 한계가 있었고, 공식 평가항목이 되면 판매 과정의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