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근로자 추정제 추진, 30%만 인정돼도 업계 연 1.1조 추가 부담

정부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성을 먼저 추정하는 제도를 추진하면서, 보험업계가 비용 부담과 노무 분쟁 확산 가능성을 두고 긴장하고 있다. 2026년 11월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와 GA 소속 설계사 약 53만 5000명에게 2026년 사회보험료율 등을 적용해 추산한 결과 설계사의 30%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업계의 연간 추가 부담은 1조 1000억 원이다. 전원이 인정되면 약 3조 6000억 원까지 늘며, 이는 지난해 보험사 전체 당기순이익 12조 2172억 원의 약 30%에 해당한다.

이 추산은 전속설계사 월평균 소득 329만 원을 전체 설계사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률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료와 퇴직급여 충당액을 반영한 것이다. 설계사 1인당 월 약 56만 원, 연 약 677만 원이 추가되는 구조이며, 이미 내고 있는 고용보험·산재보험료는 뺐다. 근로자 추정제는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일단 근로자로 보고, 아니라는 점은 사업주가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설계사가 퇴직금 등을 청구하려면 회사의 지휘·감독을 직접 증명해야 했다.

쟁점은 설계사 업무 형태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위촉계약을 맺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며 출퇴근과 영업 장소를 스스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가 영업을 구체적으로 지휘하거나 근무시간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설계사가 근로자가 되면 근태 관리, 인사 평가, 징계 등 취업규칙의 적용으로 영업 자율성이 줄 수 있고, 수수료 수입이 충분하면 근로자 신분을 원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미국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이 2019년 한 보험사 판매인을 독립 사업자로 판단했고, 독일도 자유롭게 일하는 대리상은 독립 사업자로 보면서 경제적 종속성이 강한 경우는 별도로 보호한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무 제공만으로 모든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추정하면 위촉·용역 등 민사 계약의 특성이 무시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업계는 퇴직금 소송을 넘어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분쟁이 번질 가능성을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