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분급제 2027년 1월 시행, 연말 막차 영업의 환수 리스크

2027년 1월부터 판매수수료 분급제가 시행됩니다. 2027~2028년에 체결한 계약의 수수료는 4년에 걸쳐, 2029년 이후 계약은 7년에 걸쳐 나눠 받게 됩니다. 이에 앞서 2026년 7월부터는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에게도 1200%룰이 적용되고 있으며, 첫해 수수료가 월납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고 정착지원금과 시책도 이 한도에 합산됩니다.

기고자는 제도 변경을 앞두고 현장에서 '분급 전에 계약을 당겨 넣자', '연말에 몰아 받고 내년에 쉬자', '이직은 올해가 유리하다'는 막차 심리가 퍼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직 상담 전화에서도 이런 문의가 늘었다고 합니다. 기고자는 이 흐름이 세 가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설계사 사정에 맞춰 급하게 넣은 계약은 유지가 어려워 내년에 해지되면, 이미 받은 목돈 기준으로 환수가 한꺼번에 나가는 반면 새 수수료는 분급으로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둘째, 올해 국정감사에서 GA 책임론이 크게 제기됐고 부당승환과 정착지원금 문제를 당국이 들여다볼 것이라는 얘기가 업계에 돌아, 제도 개편 직전에 늘어난 승환·신계약이 내년에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할 실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1200%룰로 정착지원금이 줄고 분급 후에는 이직 때 두고 가는 잔여 수수료가 커져, 마지막 이직이 리셋이 아니라 갚아야 할 빚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고자가 제시한 대응은 세 가지입니다. 환수 기간이 남은 계약과 유지가 불안한 고객을 정리하고,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규정에서 새 기준의 적용 시점, 퇴사 후 유지관리수수료 지급 여부, 환수 방식을 확인하며, 연말 시간은 신규보다 기존 고객 보장점검과 갱신 안내에 쓰라는 것입니다. 관리자에게는 막차 시책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분급 이후 소득 변화를 숫자로 보여 주며 첫 1~2년을 버틸 DB·교육·고객관리 도구를 제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설계사 71만명 중 절반 가까이가 GA 소속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