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뉴스
공개된 뉴스를 우리의 GA가 요약하고 현장 영업 관점으로 논평했습니다.
- 제도
초기 실손 할인특약·5세대 전환 할인, 11월 시행…최대 40%대 절감
11월부터 초기 실손 가입자는 일부 보장을 빼 보험료를 낮추는 특약이나 5세대 전환 시 3년간 50% 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 절감과 보장 축소의 득실은 이용 패턴에 따라 갈린다.
💬 상담 소재#내부지식설계사 관점재매입·계약전환은 보도된 시행세칙상 권유가 제한되는 제도라, 고객 문의에만 응한다.
출처 · 시사오늘 - 제도
GA 수수료 환수·공제 국감 후폭풍, 업계 전반 규제 확대 우려
국감에서 GA의 120% 환수와 불투명한 수수료 공제가 도마에 오르자, 업계는 특정 회사를 넘어 GA 전반에 규제가 확대될까 불안해하고 있다.
🔒 설계사용#내부지식설계사 관점120% 환수와 근거 불명 공제가 국감 쟁점이 된 만큼, 내 계약서의 환수율과 공제 항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곧 내 수입 방어선이 된다.
출처 · 보험저널 - 제도
온라인 보험광고 위반 4만7078건 적발, 제재금 부과는 10곳뿐
최근 5년간 온라인 보험광고 심의규정 위반이 4만7078건 확인됐으나 손보협회 제재금 부과는 10곳, 금융위 과태료는 2건에 그쳤다. 올해 보험대리점에 10억원 과태료가 부과돼 소송이 진행 중이다.
🔒 설계사용#내부지식#긴급설계사 관점블로그·유튜브에 올린 상품 설명이 심의 번호와 필수기재사항 없이 노출돼 있으면 삭제로 끝나지 않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통계의 핵심이다.
출처 · 한국보험신문 - 제도
GA 설계사 순증 1000명 이상 10곳, 인카금융 6156명 최다…1200%룰 직전 확장
1년 새 GA 설계사 순증 상위 10곳이 모두 1000명 넘게 늘었고 인카금융서비스가 6156명으로 1위였다. 1200%룰 시행을 앞둔 막바지 몸집 불리기였고, 7월 이후 순증 속도는 눈에 띄게 둔화됐다.
🔒 설계사용#내부지식설계사 관점1200%룰 직전 영입 경쟁으로 부풀려진 조직 수치보다, 2027년 1월 4년 분급 이후의 실수령 구조를 기준으로 소속 GA와 이직 제안을 비교해야 한다.
출처 · 보험저널 - 제도
2027년 GA채널 신계약 목표 보수화, 생보 30~40%·손보 5~10% 감소 전망
K-ICS 기본자본 규제, 계리가정 보수화, 4년 분급, 700종신 판매중단이 겹치며 내년 GA채널 신계약 목표가 생보 30~40%, 손보 5~10% 줄어들 것이라는 업계 전망이 나왔다.
🔒 설계사용#내부지식설계사 관점내년 1월 4년 분급 시행과 생보 30~40% 목표 축소 전망이 겹쳐, 시책 의존 판매보다 유지율 높은 계약 중심으로 소득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신호다.
출처 · 보험저널 - 제도
대형 GA 모집질서 위반, 금융위 국감서 추궁…감독방안 마련 요구
금융위 국감에서 대형 GA의 모집질서 위반과 제재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고, 금융위원장이 GA 감독방안 마련 요구에 동의했다.
🔒 설계사용#내부지식설계사 관점수수료 환수 관행이 국감에서 직접 거론된 만큼, 소속 GA의 환수 기준과 불완전판매 시 책임 구조를 서면으로 확인해 둘 계기가 됐다.
출처 · 보험매일 - 제도
설계사 오픈채팅방 정보 확인 확산…보험사·GA 불완전판매 우려
설계사들이 빠른 답을 얻으려 익명 오픈채팅방에 의존하는 일이 늘자, 보험사와 GA가 불완전판매 위험을 우려하며 공식 채널만 쓰라고 하지만 통제는 쉽지 않다.
🔒 설계사용#내부지식설계사 관점오픈채팅방에서 얻은 인수 기준·지급 가능 답변은 고객 안내 전에 해당 보험사 공식 문의 이력으로 다시 확보해야 분쟁 때 근거가 된다.
출처 · 보험신보 - 제도
설계사 71만 시대, DB·브리핑·온라인 영업 규제 강화로 전문성 요구
설계사 71만 명 시대에 DB·브리핑·온라인 영업 단속과 광고 사전심의가 강화되면서, 상품 판매를 넘어 생애주기 설계 역량을 갖춘 설계사만 살아남는다는 현장 칼럼이다.
🔒 설계사용#내부지식설계사 관점구입 DB 전화, 무료 강연형 브리핑, 심의 없는 블로그 글이라는 세 가지 영업 경로가 모두 단속 또는 심의 대상이라 개인 영업 채널을 재설계해야 한다.
출처 · 한국보험신문 - 제도
인도 보험감독당국 수수료 상한제 추진, 소비자 70% 찬성
인도 소비자 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보험 판매수수료 상한제에 찬성했고, 감독당국은 채널별 차등 한도와 불완전판매 시 수수료 환수를 담은 개편안의 의견을 받고 있다.
🔒 설계사용#내부지식설계사 관점인도 소비자의 절반이 적합성 설명 없는 권유를 자주 겪었다고 답한 만큼, 상품 추천 사유를 서면으로 남기는 습관이 수수료 공개 압박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방어선이…
출처 · 한국보험신문 - 제도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설계사 71.8% 찬성…수수료 안정이 최우선 과제
설계사 1793명 설문에서 71.8%가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에 찬성했고, 안정적 수수료·보상체계(69.4%)와 전산 강화(65.0%)가 핵심 요구로 나타났다.
🔒 설계사용#내부지식설계사 관점소득 구간과 GA 규모에 따라 제도 이해도가 갈린 만큼, 소형 GA 소속이라면 판매전문회사 논의의 수수료 구조 쟁점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출처 · 한국보험신문 - 제도
1200%룰 소득공백, 저축성보험 시책 확대로 메우는 GA 논란
1200%룰로 줄어든 보장성 수수료를 저축성보험 시책으로 메우려는 일부 GA의 협상이 감독 당국의 우회 지급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설계사용#내부지식설계사 관점저축성 시책이 보장성 실적 연계 조건과 묶여 있다면 금감원 점검 때 우회 지급으로 읽힐 수 있어, 시책 지급 조건서부터 따져야 한다.
출처 · 보험신보 - 제도
보험사기 부당이득 환수 근거 신설, 금융위·법무부 협의 없이 1년 표류
보험사기 보험금 환수율이 생보 12.6%, 손보 12.9%에 머무는데 특별법상 환수 근거 신설은 법무부 반대와 금융위의 무협의로 1년째 진척이 없다.
🔒 설계사용#내부지식설계사 관점환수 근거 법제화가 멈춘 지금은 형사 유죄 뒤에도 민사소송을 따로 거쳐야 하므로, 청약서 고지사항 기재의 정확성이 고객 분쟁을 막는 현실적 방어선이다.
출처 · 보험신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