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부당이득 환수 근거 신설, 금융위·법무부 협의 없이 1년 표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보험사기로 받은 보험금을 되찾을 수 있는 환수 근거를 넣자는 논의가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고 금융당국이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1년이 다 되도록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당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보험사기 부당이득 환수율은 생보사 12.6%, 손보사 12.9%에 그쳤다. 손보사는 2021년 19.3%에서 2023년 11%로, 생보사는 같은 기간 15.3%에서 12.3%로 내려갔다. 강 의원은 특별법 시행 9년이 지나도 환수율이 10%대에 머무는 이유로 법적 조항이 없어 민사소송을 따로 거쳐야 하는 점을 꼽았고, 특별법에 근거 조항을 새로 두자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보험금의 자발적 반환을 유도하고 보험사의 민사상 청구를 쉽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법무부가 반대하고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21대 국회 개정안에는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의무를 두는 조항이 있었으나, 형사 확정판결만으로 반환을 정하는 것은 민사법 체계에 맞지 않다는 법무부 의견이 반영되어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그런데 금융위는 법무부와 이 사안을 아직 논의하지 않았고, 국회에서도 새 발의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보험업계는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별도의 보험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점을 어려움으로 든다.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계약의 무효·취소·해지 등을 원인으로 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계약자 측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해 성립 요건과 소멸시효가 서로 다르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환수권과 별도의 소멸시효를 법에 정해야 불법 이익을 확실히 박탈할 수 있고, 지금은 이익은 큰데 환수는 어려워 사회적 경각심이 떨어진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