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보험광고 위반 4만7078건 적발, 제재금 부과는 10곳뿐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손해보험협회 과장광고신고센터에서 확인된 보험광고 심의규정 위반은 모두 4만7078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467건에서 2023년 2만5271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4년 1만6461건, 지난해 1567건, 올해 상반기 312건으로 이어졌다.

위반 유형별로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미심의 광고가 2만8918건(61.4%)으로 가장 많았고, 필수기재사항 누락 등이 1만8160건이었다. 매체별로는 블로그가 3만910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유튜브 등이 4943건, 인스타그램·페이스북·네이버지식인 등 기타 매체가 3026건이었다. 신고센터와 별개로 이뤄진 실태점검에서도 같은 기간 1621건의 위반이 확인됐고 전부 시정조치됐다.

문제는 사후 조치의 수위다. 신고센터 적발 건 가운데 3만3367건(70.8%)은 게시물 삭제·수정 같은 시정조치로 마무리됐고, 손보협회 자체 규정에 따라 제재금을 낸 기관은 2023년 3곳, 2024년 4곳, 올해 상반기 3곳 등 총 10곳이었다. 금융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최근 5년간 2건에 그쳤다. 2023년 자산운용사가 유튜브 투자광고에서 필수기재사항을 빠뜨려 1억2000만원을 부과받았고, 올해는 한 보험대리점이 유튜브 업무광고의 필수기재사항 누락으로 1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당 대리점은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대부분 삭제·수정으로 끝나면 걸리면 지우면 그만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반복·중대 위반에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