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 모집질서 위반, 금융위 국감서 추궁…감독방안 마련 요구

지난 8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모집질서 위반과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인카금융서비스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 영업 관행과 관리책임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회사의 수수료 환수 관행과 과거 모집질서 위반 사례를 짚으면서, 최근 3년간 대형 GA 제재가 45건, 과태료가 약 73억원에 그친다는 자료로 제재가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위법행위에 대한 본사·경영진 책임과 제재 회피 방지를 담은 GA 감독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동의했다.

보험사 쪽의 관리 장치도 도마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이 추진한 보험회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로 시행 중이다. 보험사가 GA에 판매를 맡기면서 생기는 위험을 식별해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하고, GA의 소비자보호 수준과 위탁업무 수행 상황을 정기 점검한 뒤 위험도에 따라 보완조치나 위탁 조정을 검토하는 내용이다.

다만 운영 현장의 한계가 지적된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위험평가용 자료를 요청했다가 내부정보라는 이유로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고, 협회 등을 통한 정보공유 체계 정비가 논의 중이라고 했다. 또 다른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특정 GA에 판매 제한을 걸어도 다른 보험사 상품까지 막을 수는 없고, 일부 지사의 문제로 GA 전체를 제재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GA에 대한 판매 의존도 때문에 제재 수위 판단이 복잡해진다는 설명도 나왔다. GA업계 반응은 갈린다. 한 대형 GA 관계자는 보험사와의 금융소비자보호 업무협약(MOU)이 활발해지는 등 관리 요구가 높아졌다고 본 반면, 다른 대형 GA 관계자는 원수사가 내부 관리등급을 만든 것으로 안다면서도 체감 변화는 크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