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룰 소득공백, 저축성보험 시책 확대로 메우는 GA 논란

1200%룰 확대 적용과 수수료 분급제 시행으로 보장성보험의 초년도 수수료가 줄어들자, 일부 GA 영업조직이 그 빈자리를 저축성보험 시책을 올려 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보험사의 GA채널 담당 관리자와 시책 상향을 협의하고 있으며, 한 중형GA 관계자는 대형GA의 한 지사가 이미 협상을 끝내고 시책을 활용 중이고 자사도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협상이 가능한 근거는 보험업감독규정이다. 규정은 보장성보험의 경우 계약 체결 후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 계약자가 1년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이내로 설정하도록 하지만, 저축성보험에는 같은 기준이 없다. 움직임의 배경에는 법인대표 대상으로 팔던 경영인정기보험과 단기납 종신보험이 금융감독원 규제로 경쟁력을 잃은 사정도 있다. 주로 생명보험사 상품을 파는 법인영업 중심 조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험업계는 이를 수수료 우회 지급으로 볼 수 있다며 우려한다. 금감원은 지난 6월 '2차 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FAQ'에서 편법 지급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와 지급기준 관리를 강화하라고 밝혔고, 저축성처럼 다른 상품과의 결합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주는 경우를 편법 사례로 들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마진(CSM) 관리가 중요한 만큼 보험사가 저축성 시책만 올려주지는 않을 것이며 보장성 실적과 연계한 지급 조건이 붙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지금은 일부 조직에 한정돼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확산되면 금감원 점검과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