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뉴스

금감원, 엠금융서비스 현장검사 착수…모집질서 위반 여부 15명 투입 점검

금감원이 대형 GA 엠금융서비스에 15명을 투입해 약 30영업일 일정으로 모집질서 현장검사를 시작했다. 국감에서 불거진 GA 수수료·환수·정착지원금 문제와 맞물린 움직임이다.

설계사 관점국감에서 거론된 정착지원금·수수료 환수 조건이 감독의 표적이 된 만큼, 내 계약서의 환수 조항부터 확인해야 한다.

초기 실손 1·2세대 1700만명, 11월 보험료 할인 시행…보장 줄이면 최대 40%

11월부터 2013년 3월 이전 가입 실손 1700만명이 보장 일부를 줄이면 최대 40%, 5세대로 전환하면 3년간 5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보장 축소와 할인 종료 후 부담을 따져야 한다.

설계사 관점88% 절감 사례는 3년 한시 할인이 포함된 수치이므로, 할인 종료 후 보험료와 도수치료·MRI 보장 상실을 함께 보여 주는 비교표가 상담의 관건이다.

GA 수익성 기준, 2027년부터 수수료율에서 지급금액·잔여재원으로

계약체결비용 한도 규제와 4년 분급이 겹치는 2027년, GA는 수수료율보다 실제 지급금액과 고정비 충당 후 잔여재원으로 수익성을 따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설계사 관점같은 월납보험료라도 상품별 계약체결비용에 따라 건당 수수료 금액이 달라지므로, 판매 우선순위를 수수료율이 아닌 금액과 유지 후속 수수료로 다시 짜야 한다.

1·2세대 실손 보험료 할인 11월 시작…보장 줄이거나 5세대 전환

11월부터 2013년 3월 이전 실손 가입자는 보장을 덜어내는 선택형 특약이나 5세대 전환으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나, 보험료 절감과 늘어날 본인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한다.

설계사 관점재매입·계약전환은 보도된 시행세칙상 권유가 제한되는 제도라, 고객 문의에만 응한다.

현대해상 설계사 노조 설립 갈등, 관리자 압박 발언 정황에 노동부 고발

현대해상 안산지점 설계사 노조 설립 과정에서 관리자의 압박성 발언이 있었다며 노조가 노동부에 고발했고, 본사는 대면 소통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설계사 관점현대해상 설계사 노조 사례는 위촉계약서의 수수료·환수 조항과 분쟁 대응 창구를 소속 GA·지점 기준으로 확인해 볼 계기가 된다.

금감원, 한국재무설계 현장검사 착수…고액 연금 실효·50억 환수 쟁점

금감원이 한국재무설계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고액 연금보험 대량 실효로 약 50억원 수수료 환수 문제가 불거진 회사이나, 검사가 이 사안을 직접 겨냥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설계사 관점고액 연금보험의 소득 대비 납입 여력 확인과 선지급 수수료 환수 조건이 감독 쟁점으로 떠올라, 본인 계약의 유지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단체보험 직무 확인 소홀, 설계사·GA 1억원 공동 배상 판결

단체보험 청약서에 배송 근로자를 식품가공직으로 잘못 적은 사건에서, 전주지법이 설계사와 GA에 사망보험금 2억원의 절반인 1억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설계사 관점단체보험 청약서의 직업란을 회사 업종이 아니라 근로자별 실제 업무 기준으로 채웠는지가 곧 설계사와 GA의 배상 책임선이 된다.

GA 120% 수수료 환수 조항, 기지급액 초과분 효력 쟁점

계약 초기 해지 시 기지급 수수료의 최대 120%를 환수하는 GA 규정이 국감에서 논란이 된 가운데, 한 변호사가 초과분의 법적 효력을 위약금·약관법·보험업법 관점에서 분석했다.

설계사 관점위촉계약서의 환수율이 100%를 넘는지, 그 초과분이 작성계약뿐 아니라 고객 변심 미납에도 적용되는지가 분쟁 때 가장 먼저 다툴 지점이다.

금감원, 대형 GA 본사·지사 동시 현장검사…정착지원금·부당승환 관리 주목

금감원이 대형 GA 본사와 지사를 동시에 현장검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정착지원금과 부당승환 관리체계를 보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설계사 관점정착지원금 약정의 실적·유지 조건이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유도로 읽히지 않는지가 GA 검사의 잠재 쟁점이라, 이직·영입 때 조건 문구가 곧 리스크가 된다.

범용 AI 에이전트의 보험 비교·해지 대행 확산, 보험연구원 규제 공백 지적

보험연구원이 범용 AI 에이전트의 보험 비교·해지·청구 대행 확산에 따른 계약 이탈과 손해율 상승, 모집 규제 공백을 경고했다.

설계사 관점가격 비교만으로 갈아탈 수 있는 표준 상품 계약부터 보장 조건 차이를 설명해 주는 관리 서비스로 지켜야 한다는 신호다.

바로 쓰는 상담멘트“AI 에이전트에 증권을 올리면 같은 보장에 더 싼 보험료를 찾아 준다는 서비스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데, 보험료만 같고 면책이나 갱신 조건은 다…”

기본자본 K-ICS 50% 규제 2027년 시행…취약 보험사 영업 부담

기본자본 K-ICS 50% 기준이 2027년부터 적용되고 부실사 정리제도까지 손질되면서, 자본이 약한 보험사는 GA 채널 영업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설계사 관점기본자본 50% 기준이 2027년 적용되는 만큼, 주력 판매 보험사의 공시 건전성 지표와 시책·인수 조건 변화를 선제적으로 살피고 판매처 편중을 점검해야 한다.

GA 일반운영위험액 세분화, 불완전판매·유지율로 1~5등급 가중치 70~130%

금감원이 K-ICS 일반운영위험액을 GA용과 GA 제외용으로 나누고, 불완전판매비율·유지율 등급에 따라 70~130%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설계사 관점내 계약의 유지율과 불완전판매 이력이 소속 GA의 보험사 등급을 좌우하는 지표가 되어, 위탁 조건과 수수료 환수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