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120% 수수료 환수 조항, 기지급액 초과분 효력 쟁점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 대형 GA 대표가 증인으로 나오면서, 계약 초기에 해지되면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최대 120%까지 설계사에게 환수하는 규정이 도마에 올랐다. 예컨대 100만 원을 받은 설계사가 계약이 일찍 깨졌다는 이유로 120만 원을 내야 하는 구조다. 해당 회사는 비정상 계약을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조항이라고 설명했고, 이후 환수를 100% 이내로 낮추는 개선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을 다룬 김기훈 변호사(GA·설계사 법률 사건 전담)의 칼럼은 양쪽 논리를 함께 짚는다. 회사 쪽 논거는 두 가지다. 수수료는 계약 초기에 몰려 선지급되므로 작성계약이나 수수료 목적 모집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고, GA는 원수사에 돌려줄 돈 외에 자체 시책과 DB 비용 같은 손실도 떠안는다는 점이다. 또 대법원이 수수료 지급과 환수의 조건을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보고 있어, 120%라는 숫자만으로 무효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반면 필자는 환수의 본질이 이미 준 돈의 반환이므로 100%를 넘는 20%는 반환이 아니라 위약금에 가깝다고 본다. 위약금이면 민법상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되어 과다할 경우 감액될 수 있고, 위약벌로 이름을 붙여도 실질에 따라 감액되거나 약관법·민법상 무효가 될 수 있다. 지점장이 받은 수수료의 3배를 위약벌로 정한 조항을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로 본 판단도 소개한다. 여기에 보험업법 제85조의3이 정당한 사유 없는 수수료 환수를 금지하고,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선고 2023다309679 판결에서 귀책을 따지지 않고 민원해지만으로 기지급 수당 전액을 환수하는 조항에 제동을 걸었다. 필자는 100% 환수도 귀책과 절차를 따지는데 초과 환수는 더 엄격한 심사를 받을 것이라 본다.

필자가 제시한 판단 기준은 세 가지다. 작성계약처럼 설계사 귀책이 분명한 경우인지, GA가 원수사 환수로 메워지지 않는 실제 손실을 설명할 수 있는지, 지급 유보나 예치 같은 덜 무거운 수단과 비교해 비례적인지다. 원수사는 100%를 환수하는데 GA만 120%를 받아 차액이 GA에 남는 구조라면 공정성 판단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