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 GA 본사·지사 동시 현장검사…정착지원금·부당승환 관리 주목

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A사를 상대로 예고 없는 현장검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업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업계 전언에 따르면 검사는 지난 19일 오전 9시 30분경 시작됐고, 본사와 일부 지사 등 6개 거점에 약 17명의 검사인력이 한꺼번에 투입됐으며 기간은 6주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모두 업계 제보에 근거한 것이라 금융당국의 공식 확인은 거치지 않았고, 검사의 구체적 목적과 점검 항목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정착지원금과 부당승환의 연결고리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력설계사를 데려오며 과도한 정착지원금에 실적 조건을 붙이면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 계약을 맺게 하는 부당승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같은 취지로 경고했고, 올해 5월에는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과 부당승환 의심계약이 많은 보험사·GA에 대한 현장검사와 제재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부당승환 관련 민원도 2025년 4분기 137건에서 2026년 1분기 211건으로 54.0% 늘었습니다. 다만 이번 검사가 그 예고의 연장선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사와 지사를 동시에 검사하는 방식 때문에 개별 설계사의 모집행위뿐 아니라 정착지원금 지급기준, 실적관리, 계약유지 관리 같은 본사 차원의 영업정책과 내부통제까지 살피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설계사 3000명 미만 GA에 대한 추가 점검설까지 나오는데, 이 역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업계는 정착지원금 규모, 부당승환 의심계약, 민원, 유지율, 금전사고 등이 대상 선정에 고려될 수 있다고 보며, 이번 검사가 GA 특별검사 확대의 일환인지 과거 금융사고 관련 별도 검사인지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말이 전해졌습니다. 정착지원금 지급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짚어 둘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