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용 AI 에이전트의 보험 비교·해지 대행 확산, 보험연구원 규제 공백 지적

사용자가 목표만 주면 스스로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가입과 해지, 청구까지 처리하는 범용 AI 에이전트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KIRI 리포트 제656호에서 이런 에이전트가 보험의 가입·유지·청구 전 과정에 큰 파급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메타가 내놓은 '뮤즈'를 사례로 들며, 웹브라우저와 결제수단을 직접 쓰면서 계획과 실행을 스스로 하는 점이 소비자 반향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가 짚은 변화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처럼 표준화된 상품은 탐색 비용이 크게 낮아진다. 해외에서는 기존 증권을 올리고 동일 보장에 더 싼 보험료를 요청해 5분 만에 자동차보험을 갈아탄 사례가 보고됐다. 귀찮아서 유지되던 계약이 이탈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복잡하거나 금액이 적어 청구하지 않던 실손의료보험금과 정액형 건강보험금이 자동 청구되면 청구율과 손해율이 오를 수 있다. 상품 탐색의 첫 접점이 설계사나 비교 플랫폼에서 에이전트로 옮겨가면 에이전트 운영사가 수수료를 받으며 새 유통 관문이 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제도 쪽 공백도 크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대가를 받지 않는 운영사의 단순 지시 수행과 중개를 가를 기준이 없어 모집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소비자가 에이전트로 직접 고른 경우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누가 지는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에이전트가 소비자 계정에 로그인해 화면을 조작하는 방식은 보험사가 정당한 위임인지 도용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무권한 해지 같은 금융사고 위험도 있다. 조영현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재비교에 대비한 유지 전략과 계리가정 반영, 에이전트 전용 API 구축에 나서야 하고, 당국은 운영사를 이해관계와 수익 구조에 따라 구분해 규율하고 단순 조회와 모집의 경계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