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직무 확인 소홀, 설계사·GA 1억원 공동 배상 판결

2021년 11월, 농산물 가공업체 A사는 소속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사망 2억원, 10년 만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이 과정에서 물품 배송 업무를 하던 근로자 E씨가 청약서에는 상해위험등급 2급인 식품가공종사원으로 적혔다. 이듬해 12월 E씨는 냉동화물차로 회사 제품을 운반하다 사고를 당해 사흘 뒤 숨졌다. 보험사는 실제 직무가 3급인 화물차 운전사였는데 2급으로 고지됐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사는 보험사 대신 계약을 모집한 설계사 B씨와 소속 G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설계사와 GA는 직업·직무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고 고지의무와 위반 효과도 법에 규정돼 있어 별도 설명이 필요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전주지법은 직업과 실제 업무가 인수조건과 위험등급에 영향을 주고, 잘못 고지하면 해지나 보험금 미지급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설명 대상이라고 보았다. 2급과 3급의 차이를 계약자가 설명 없이 알기는 어렵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모집 과정도 문제가 됐다. 설계사는 출퇴근 운전 여부와 차종은 물었지만 실제 직업과 구체적 업무는 확인하지 않았고, 사업장의 화물차를 보고도 누가 무슨 목적으로 운전하는지 묻지 않았다. 회사가 '만두소를 만드는 곳'이라고 설명하자 근로자 전원을 식품가공종사원으로 본 채 중개했고, E씨 본인에게 설명한 자료도 없었다. 법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다만 A사도 단체일괄고지 확인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설계사·GA 책임을 50%로 제한해, 손해액 2억원의 절반인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올해 1월 14일 선고된 1심으로, 법원이 주요판결로 공개한 시점에는 확정 전이었다.